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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신흥국 경제 숨통 조이는 5가지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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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디스인플레 가속화
상품 수출국까지 충격
협상력 저하와 정책 한계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관세'가 선진국보다 이머징마켓에 커다란 고통을 몰고 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UBS의 마닉 나레인 이머징마켓 크로스 애셋 전략 헤드는 1월14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을 통해 중국부터 상품 수출국까지 신흥국 전반에 확산될 관세 리스크를 경고했다.

◆ 중국의 디스인플레 수출 = 중국은 이미 전세계 경제에 디스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상황이고, 트럼프 2기의 관세는 이를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세계무역모니터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물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점에서 18% 떨어졌다. 이는 전세계 하락폭인 5%를 세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중국은 최소 30년래 가장 강력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

위안화 실질 환율의 평가절하는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수출 물량은 38% 늘어났는데 이는 지구촌 나머지 국가의 증가율인 3%를 열 세 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중국의 수출 성장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초기 이후 최고 수준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다른 신흥국을 향하고 있다.

이는 미국으로 수출되던 중국 제품의 단순한 경로 변경 이상이다. 이것만으로는 다른 신흥국 시장에서 중국 수출의 지배력을 설명할 수 없다.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 [사진=블룸버그]

이보다 제조업 가치사슬의 지속적인 강화와 과잉 생산능력의 수출을 반영한다는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2기의 관세는 후자를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신흥국 전반에 과잉 생산과 설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관세가 미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반면 신흥국에는 반대의 현상을 초래할 전망이다.

중국 수입 둔화의 가속화 = 중국 수입 측면에서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둔화되는 수입이 관세 영향으로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원자재 수입이다. 중국의 실물경기가 하강 기류를 타고 있지만 원자재 수입은 탈동조 현상을 나타냈다. 인프라와 제조 부문의 투자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의 관세는 재정 압박을 높이는 한편 수익성을 약화시켜 이 같은 저항력을 꺾어 놓을 여지가 높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국들이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타격을 주로 받았지만 다음 단계의 성장 감속은 원자재 수출국들까지 직격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재정 측면의 부양책을 동원할 수 있지만 충격을 모두 상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양책이 소비 쪽으로 집중돼 있어 중국 주식시장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재나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신흥국 시장에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정책 대응의 한계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다수의 신흥국들이 트럼프 2기의 관세에 대응할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1월20일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규모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출 역시 제자리 걸음이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소위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에도 살아나지 않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 역시 신흥국 전반에 걸쳐 둔화되는 상황. 경제 펀더멘털만 고려한다면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금리가 고집스럽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 인하가 제한될 여지가 높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를 포함한 일부 투자은행(IB)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끝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선 진입을 가시권에 두는 상황에 신흥국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강행하려면 수입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하락의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신흥국 산업 구조 측면의 리스크 =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의 관세에 특히 취약한 산업으로 자동차와 철강, 운송 인프라, 전자 장비 등을 지목한다.

이들 업종의 공통점은 선진국에 비해 주요 신흥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관세 충격이 선진국보다 신흥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나레인 전략 헤드는 중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통해 신흥국의 산업 구조적 리스크를 엿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중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무역전쟁 당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의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횡보하는 상황에도 밸류에이션은 트럼프 1기 때보다 30% 높아졌다.

과거 어느 때보다 낮은 협상력 =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국들의 관세 협상력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위로 떨어진 상태다.

중국의 한 항구에 중국산 자동차들이 수출을 위해 선적을 대기중이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구조와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무역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7%로 파악된 반면 그 밖에 신흥국의 비중이 55%에 달한다. 특히 멕시코와 베트남, 대만, 한국, 태국의 비중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압박이 이들 국가를 향할 수밖에 없고, 8년 전에 비해 협상력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이 트럼프 1기 때는 사실상 반사이익을 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같은 리스크 요인이 신흥국 증시의 최근 하락 과정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주장하지만 UBS의 판단은 다르다.

UBS 이머징마켓 리스크 선호도 지수가 '위험 중립'과 '위험 열광' 영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성장 수준을 감안할 때 높은 수치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는 2025~2026년 신흥국 상장 기업들의 이익 성장을 14%로 예상하지만 지난 2018~2019년 무역 전쟁 당시 기업들의 이익 성장은 4%에 그쳤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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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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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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