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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월15일 일정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07:13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07:13

▲김진태 강원도지사
- 통상업무

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 이엘치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식(10:00 응접실)
- ㈜밀팡 밀키트 기탁식(10:30 응접실)
- 학생기자단 인터뷰(14:00 세미나실)
▲최민호 세종시장
- 공공기관장 회의(09:00 집현실)
-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오플러스 가입식(11:00 책문화센터)
▲김태흠 충남지사
- 해외순방(미국)
▲김영환 충북지사
- 일하는 밥퍼 작업장 방문(14:30 청주)
- 충북도 무료법률상담관 위촉식(16:30 여는마당)
▲김관영 전북지사
-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행정 (10:00 장수 한누리전당)
▲이철우 경북도지사
- 2025년 1월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간담회(18:30 호텔 인터불고 대구)
▲강기정 광주시장
- 대한노인회 市연합회 방문(09:50 대한노인회 市연합회)
- 전남대 총동문회 신년인사(11:00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
- 지산학연 협의체 신년인사회(14:00 광주테크노파크)
- 2025학년도 광주형 마이스터고 발대식(15:00 광주공업 고등학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 이취임(18:00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김영록 전남지사
- 재청근무
▲박형준 부산시장
- EBS 특집 다큐 인터뷰-도모헌, 시민의 공간 탄생기(13:40 도모헌)
-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공식(14:30 동백공원 일원)
- 2025 부산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16:00 1층 대회의실)
▲박완수 경남지사
- 경남경총 노사합동 조찬세미나 도지사 특강(07:00 창원)
-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4:00 도의회)
▲김두겸 울산시장
- 어프로티움㈜ 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11:00 시장실)
- 울산대 글로컬대학 UbiCam 1호 개소식(15:00 현대중공업 뿌리아카데미관)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홍준표 대구시장
- 대구·경북 지역발전 협의회(18:30 호텔인터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도 팹리스산업 관계자 타운홀미팅(16:30 성남)
▲오영훈 제주도지사
- 주한 중국 대사 면담(17:00, 주한 중국 대사관)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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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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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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