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범죄·재난으로부터의 국민보호, 안전 확보는 한치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디지털 혁신 진행하고 불법 유해정보 확산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사회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열고 주요부처별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4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설 연휴기간 불안감 없이 온전히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정부기관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며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AI 등 기술·산업 발전에 따른 미래대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 발굴·지원과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간 적극 협업 등을 주문했다.

이날 해법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사회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경찰청 주관) ▲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중앙·지방의 견고한 협력으로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디지털 혁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법무부는 ▲공공장소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근거 신설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형 확대 ▲민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자정책 시행 등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해소 ▲단통법 폐지에 따라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한 취약계층 지원체계 마련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분석·예보 ▲국민권익위 소관 플랫폼 활용으로 국민소통 강화, 신속한 권익구제 등을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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