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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부처간 협력…원팀 정책 속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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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5개부처 업무계획 점검 및 현안 회의 진행
권한대행 설 명절 물가 위한 성수품 가격 안정 주문
부처별 올해 추진 현안 정책에 대한 해법 회의 전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민생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 관련 부처 간 협력해야 한다"며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성수품 수급·가격 안정, 서민 부담 경감 지원 등 관련 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5개 부처가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한 가운데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3 photo@newspim.com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원팀의 자세로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해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날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 확보와 함께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제주항공 사고 수습 및 항공 안전관리 혁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및 신규 투자·인구 유입 촉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전담 조직을 이달 중 신설한다. LCC를 비롯한 모든 항공사와 전국 공항, 관제시설 등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이달 중 실시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3 photo@newspim.com

과기부는 인공지능 등 핵심전략기술 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범국가적 기술사업화 플랫폼 혁신을 추진한다.

AI기보법 제정을 계기로 AI컴퓨팅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재정·제도적 지원정책을 본격화한다. 8100억원의 정책펀드를 조성해 AI신산업을 지원하고, AI 기술개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기조에 대응해 신산업‧규제‧안보 등 전략기술 육성체계를 재정비하고 3대 패키지 등을 공세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농업인 경영 및 서민 먹거리 민생 안정 프로젝트 ▲농촌 활력 제고 및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프로젝트를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악화, 어촌·연안의 인구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설정,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등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과 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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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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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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