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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헌재, 윤석열 심판 지연 용납 안 돼…즉각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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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170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윤석열 측 대리인은 갖은 수로 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는 법 기술자들의 남용적 지연 전략을 단호히 배척하라"고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승진 기자]

이날 발언에 나선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리인단은 변론 개시, 일괄기일 지정, 그다음 증거 채택 등에 대한 각종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까지 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시간 끌기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심판 절차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사하며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윤석열은 헌법재판 절차를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민주적 자세를 내팽개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자괴감까지 들게 한다"며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비법리적 주장과 정치적 선동을 제압하고 엄정한 절차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식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은 죄를 지어 놓고 재판장에는 나오지 않고 언론을 통해 극우 지지자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며 "법을 무시하고 젊은 경호원들을 대동해서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은 헌법 수호가 아닌 내란으로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고 헌법기관을 장악하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했다"며 "자신의 헌법위반과 범죄를 정당화하면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파면으로 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2월 초까지 준비된 변론기일을 진행해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 불출석으로 4분여 만에 끝났다. 헌재는 오는 16일 예정된 2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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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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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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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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