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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造船) 동맹, 한중관계 뇌관되나..중국 반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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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조선산업 협력 의지 피력
한미 조선 협력, '조선 동맹' 수준 발전 가능
연쇄 파장 발생시 한중관계에 '거대한 충격'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12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 우리나라 대통령과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한 것이었다. 통화 시간은 12분으로, 각자 통역 시간을 감안한다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아직 한미 양국 간에 조선 산업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표명된 만큼, 추후 양국은 실무적인 협상을 통해 조선 산업의 협력을 이루어낼 것이며, '한미 조선 동맹' 수준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이 건조한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시험운항하고 있다. 푸젠함은 전자기 캐터필터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 정식으로 취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한미 조선 협력은 방산 협력

한국 조선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가지 협력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가능 분야로는 ▲ 에너지 수송 선박 ▲ 첨단 기술 선박 ▲ 방위 산업 등 세 가지가 거론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액화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로, 많은 LNG 운반선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LNG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건조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이나 자율 운항 선박 등 첨단 기술 선박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의 조선 경쟁력에 미국의 소재 산업 기술 및 AI 기술이 결합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방위 산업 협력이 가능하다. 미국은 군함, 항공모함, 잠수함 건조가 필요하지만,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 거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한국과 협력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방위 산업 협력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운반선이나 첨단 기술 선박 협력의 경우는 장관급 소통으로도 가능하지만, 방위 산업 협력일 경우는 국가 정상급에서의 소통이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만큼, 미국의 한국과의 조선 산업 협력은 방위 산업에 무게를 뒀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한미 조선 협력은 '조선 동맹'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다만 군사용 선박 건조에는 핵심 기술과 설계가 포함되며, 이는 군사 기밀로 분류된다. 특히 잠수함 기술 중 음향 감쇄 기술이나 추진 동력 기술은 극도로 민감한 보안 사항인 만큼 외주 건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미국이 설계와 핵심 기술을 담당하고, 한국에는 대형 블록 건조 및 조립 등 일부 공정만 맡기는 방식으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 군함의 정비와 개조를 담당하는 유지 보수 거점이 될 수 있다. 고부가 가치가 아닌 물자 보급함 등 저부가 가치 군함을 한국이 외주 제작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중국의 첫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오른쪽)과 산둥함이 공동으로 항모 편대를 전개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한미 조선 동맹

한미 양국의 조선 산업 협력은 중국에게 경제적인 분야에 영향을 주고, '조선 동맹'이 이루어진다면 안보 분야에서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 조선 협력은 한국의 조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중국 조선업에게는 악재로 작용한다. 중국 정부는 조선 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해 더욱 많은 자본을 투자하고, 중국의 조선업체들 역시 R&D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미 조선 협력이 한 발 더 나아가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조선 동맹'으로 나아가는 경우, 중국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 조선 동맹이 미국 해군력 강화로 이어지고, 미국이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우위를 더욱 높인다면 이는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해양 전략적 이익이 저해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외교 채널을 통해 엄중한 교섭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명하며, 더 나아가 '중국을 겨냥한 조선 동맹'이라며 비판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한미 조선 동맹을 '중국 포위 전략'의 일부로 규정한다면, 중국 내에는 강한 반한 감정이 촉발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한미 조선 동맹에 맞대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이를 계기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강화된다면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관리되지 못한다면 자칫 역내 긴장고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한미 조선 동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인 산둥함 갑판에 전투기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중국 해군 공식계정]

◆ 미국 해군력, 중국에 양적 열세

미국이 우리나라와 조선 동맹을 맺길 원하는 이유는 중국의 해군력 부상에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6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운영 중인 전함은 234척으로, 미국의 219척보다 많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약 230배이며, 중국은 전장에서 손상된 함정을 더 빨리 수리하고 대체 함정을 더 빨리 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중 양국의 해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다. 미국은 대만 해협에서 대만과 보조를 맞추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 함께 중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 부상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 영향력 약화로 이어진다.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해군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 강한 조선 산업을 필요로 한다. 미국이 단기간에 조선 산업 육성이 불가능한 만큼, 결국 한국의 조선 산업 경쟁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군사력 확충을 위해서는 배후에 강한 군수산업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군 경쟁력이 강해진 것 역시 중국의 조선업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을 진수했다. 쓰촨함은 전자식 캐터필터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내에서 드론 항모로 평가받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이미 글로벌 강자로 부상한 중국 조선업

중국은 이미 글로벌 조선 강국으로 올라섰다. 2019년 한국 조선업의 세계 수주 점유율(CGT 기준, 표준선 환산 톤수)은 31%로, 중국의 37%보다 소폭 낮았을 뿐이다. 당시 일본의 점유율은 17%로, 한중일 3국이 세계 시장의 85%를 점유했었다.

하지만 격차는 5년 만에 크게 벌어졌다. 중국 해운 전문 조사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중국은 2820만 CGT를 수주해 세계 수주 점유율 67%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820만 CGT로 점유율 20%, 일본이 180만 CGT로 점유율은 4%였다.

중국은 중저가 선박 시장을 '싹쓸이' 하다시피 독식하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우리나라가 독주하던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경우 중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갔으며, LPG(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역시 48%에 달했다. 유조선(74%), 컨테이너선(88%), 벌크선(80%), 자동차 운반선(83%) 등에서 중국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선박 수출액과 대당 수출 단가 역시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 해관 총서(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11월 누적 선박 수출 물량은 5267대로 전년 대비 22.9%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선박 수출액은 3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6% 증가했다. 물량 증가율에 비해 수출액 증가율이 세 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중국의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데 이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을 흔들 정도의 영향력까지 지니게 됐다. 이에 더해 향후 한중 관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 베이징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의 조선 산업 협력 수위에 따라 한중 관계에 파동이 발생할 것"이라며 "향후 자칫 상황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한중 관계에 거대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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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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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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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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