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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인, 한 자리에 모여 "경제 주체 힘 모아 위기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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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계가 신년인사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는 전국의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와 단체, 정부·국회 등 각계 주요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중소기업인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다짐하고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과 함께 한 해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소기업계 신년하례의 장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도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올 한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회는 경제와 민생입법에 더욱 매진해 주시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3고현상 지속과 내수 침체 크게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도전을 맞는 한 해였다. 여기에 비상계엄 사태가 겹치고 또 항공기 사고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큰 위기의식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이다. 중소기업은 국민 일자리의 81%를 담당한다.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이 일자리와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새해에도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들의 걱정 덜기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불안정성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여야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서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해서 교섭력을 강화하는 입법에도 힘을 쏟겠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여러분 버팀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라며 "중소기업 투자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 대상으로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시설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특례 신설 등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 확대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설 기간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상향하고 환급 행사도 추진하고, 전례 없는 규모 속도의 민생 신속 지원 프로젝트 통해 내수 회복 적극 지원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가 중기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이 높은 불확실성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이 언제든 건의하면 신속히 응답하는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 프로세스 1월부터 즉시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의 경영 활동과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아울러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중기·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에 전념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민생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기를 살리는 데 정부와 여야 모두 한마음"이라며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국회의장 중심으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기업·정부 등 경제 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 허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부강해지고 대한민국 국력이 신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글로벌 경기 위기에 국내 위기까지 겹쳐 굉장히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응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5년 다양한 대내외 도전 직면하신 중소기업인들이 푸른 뱀의 지혜와 유연함으로 도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하길 바란다. 위기 때마다 기회를 개척한 기업인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인이 인내하고 새로운 도전 나아가는 길에서 가장 든든하고 도약하는 버팀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경제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금융지주 회장, 언론사 대표,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강민수 국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주한 대사(아랍에미리트, 오만, 베트남) 등이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박수민 의원 ▲조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오세희 의원 ▲정진욱 의원 등이 참석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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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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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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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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