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국민의힘 파주시갑 박용호 당협위원장과 이진아 시의원은 파주시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3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파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무차별 현금살포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하지 않은 방식이기에 무차별 현금살포보다 취약계층에게 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차별 현금살포는 자원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게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복지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한다"며 "지역 여론이나 충분한 의견이 도출되지 않은 단발적이며 단순한 정책은 파주시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에는 공공 서비스와 필수적인 도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정을 잠식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전체 예산에서 약 52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이 소요돼 복지, 교육, 환경, 교통 등 다른 필수 분야에 예산 부족을 초래하게 돼 결국 시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무차별 현금살포가 아닌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게 현실적인 금액으로의 지혜로운 지원과 지속 가능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일자리를 못 찾은 청년세대등을 대상으로 한 현실적인 금액으로의 직접적인 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교육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생산적이고 장기적이며 지혜로운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이번 무차별적인 현금살포를 재검토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활력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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