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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유철환 권익위원장 "사회적 약자 지원제도 적극 개선…부패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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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정부세종청사서 시무식
"행정심판 제도 장점 강화 방안 모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열고 "현장조정 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 등 현장에서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피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01.02 sheep@newspim.com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아 준사법적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 제도의 장점 강화 방안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해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지방분권에 따른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최근 급속히 발전하는 신기술을 활용해 권익위 정책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개방 확대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경제, 교육, 성장 등 중앙부처의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있다"며 "지방 주도의 균형 발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운영의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패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 직원들에게 "반부패 행위규범을 정비하고 세대별 청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패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엄정히 실태를 파악하고, 신고 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더 높이기 바란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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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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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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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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