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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내란 국조특위...與 "거짓선동 말아야" vs 野 "실체적 진실 파헤쳐야"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1:37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1:37

與 7인·野 11인 참여...2월13일까지 45일 활동
국조특위 조사 목적·범위·대상에 일부 이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첫발을 뗐다. 야당은 "과거 내란·쿠데타에 대한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했으며 여당은 거짓 선동의 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조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계획서를 의결하는 즉시 특위 활동이 시작된다.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총 45일간 활동하며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언규백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진상 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31 pangbin@newspim.com

국조 특위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박지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선임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는 첫 회의부터 국조특위 방향성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내란 준비 단계부터 실행까지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보고드려야 한다"며 "내란 수괴·주요 임무 종사자까지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대안까지 준비하는 특위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동안 진상은 밝히되 거짓 선동의 장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 대상 등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 위원들은 조사 목적과 관련해 '내란 행위를 했다'는 확정적 문구가 아니라 '내란 혐의가 있다'는 표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과 관련해 '북풍 공작설'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규백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해 조사 범위·방법·대상 등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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