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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최학범 경남도의장 "새해 도민과 함께 신뢰받는 민생의회 실현"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05:00

"의회사무처 3급 기구 설치 전문성 갖추겠다"
"집행부와 경기침제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31일 "새해에는 그동안 우리 도의회 쌓아온 성과를 밑거름 삼아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신년을 앞두고 가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좀 더 발전해 가는 경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사태 여파로 인해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과 도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민생안정'이라는 목표에 한층 더 방점을 두고,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사진=경남도의회] 2024.12.30

다음은 최학범 의장과 일문일답.

- 2024년 성과와 아쉬운 점은?

▲경남도의회는 올해 도민의 성원 덕에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글로컬대학 전국 최다 지정, 전국체전 성공 등을 이뤄냈다. 7월 후반기 의장 취임 이후 도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도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을 점검하고 재난 지역을 방문해 빠른 복구에 주력했다.

그 외에도 도의회는 의료계 파업 대응, 쌀값 안정,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법 제정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역사교과서에서 사라진 3·15의거를 복원했다.

국제 교류도 활기를 찾아, 몽골 대표단을 맞아 경남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라오스에 소방구급차를 기증했다. 온라인 소통 강화 노력도 인정받아 3년 연속 '올해의 SNS' 비영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재정 제약으로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내년에도 힘든 상황이 예상된다. 경남도의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 2025년 새해 의정방향은?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의회의 올바른 모습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해왔고, 좀 더 발전해 가는 경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 기록적인 도내 폭우 피해지역 방문, 마산 청과시장 피해현장을 방문·점검하고 빠른 조치를 집행기관에 주문하는 등 도민들의 아픈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노인복지시설․장애인시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을 두루 챙겼다.

2025년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변화의 결실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감 있는 의회로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의정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 실현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의회로 바꿔나가고 싶다.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도민이 계시는 현장에서 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도민의 바람이 실현되는 민생 중심 의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해 가겠다.

- 새해 달라지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그동안 제12대 의회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 2025년에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의정목표인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더욱 성숙되고 생산적인 의회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도 연간회의 일수는 124일이었지만 올해부터 6일을 늘려 130일로 연간회기 기본일정계획을 세웠다. 비회기 중에도 의원님들의 지역구 의정활동은 계속 이어진다만, 경남의 현안과 도정을 점검할 공식 회의일수를 늘려 한층 더 심도 있게 도정현안을 논의하고 챙겨 가겠다.

올해는 지역현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더 세밀하게 살피기 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특위, 경남부산 행정통합특위, 두 개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해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 예산분석기능을 강화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이에 더해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회사무처에 올해 안으로 3급 기구를 설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견제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도 변함없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도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안과 정책들을 직접 발굴해 좋은 시책으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열심히 뒷받침 하겠다.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지난 2일 밀양 덕인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동절기 화재예방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2024.12.02

- '2024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높은 점수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도의회 차원의 어떤 노력이 있었나?

그동안 우리도의회 의원과 직원 모두, 부패방지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해왔다. 특히,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경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해 의원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고, 5인 미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시 심사 예외 규정을 삭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제가 의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현장방문과 점검으로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고, 청렴 캠페인, 청렴 및 반부패 갑질예방교육을 실시한 것도 우리도의회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도의회는 청렴을 향한 작은 실천과 의지들이 좋은 결실로 맺어진다는 믿음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경남도의회가 지난해 부산경남행정통합특위를 구성했다.부산경남행정통합 입장과 특위 운영방향은?

▲청년층의 유출과 인구 자연감소, 노령화 등에 따라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11월 '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분리되기 전까지 지금의 경남과 부산은 한뿌리였고, 그만큼 친밀도와 신뢰감이 상당하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은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해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지방소멸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다만,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통합의 주도권 문제와 부산중심의 빨대효과, 경남이 누릴 수 있는 실익에 대한 의문 등 도민의 우려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이고, 이를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도의회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것으로,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해 가겠다.

- 의원 1명 당 1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공약은 현재 경남도의회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동안 지방의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원의 전문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랐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이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구조 자체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좌기능에 대한 지원체계가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도의회와 같은 광역의원의 경우 직무범위와 업무량이 방대하고 정치활동의 빈도나 도민의 요구수준이 또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지원하는 현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집행부의 방대한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1인 1 정책지원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나아가 개인적 차원의 보좌인력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보좌관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8월 23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6급 직원 59명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2024.08.23

- 비상계엄 및 탄핵사태 여파로 경남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할텐데, 도의회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비상계엄과 탄핵사태 여파로 인해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과 도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

정국혼란 시기에 도내 민생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로 대응하고, 이런 시기일수록 '민생안정'이라는 목표에 한층 더 방점을 두고,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내수침체로 인해 연말연시특수를 누려야 할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 단기적 방안으로 경남도는 긴급 예비비 집행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내 경기침체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우리 도의회는 어떤 생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루 빨리 도민 여러분들이 일상을 되찾아 평온 속에서 생업을 일궈 가실 수 있도록 민생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 의장으로서 경남도정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은?

▲제12대에 후반기 들어 도의회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고, 도정과의 협치는 매우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도정질문 등을 통한 도정 개선방향제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나 설명이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함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영역이 복잡·다양화 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필수적인데, 법적․제도적 한계로 집행기관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원활한 협조가 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도의회와 집행기관은 도민의 이익과 복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공동운명체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정의 발전과 선진 경남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상호보완과 협조 또한 견제와 감시 못지않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남도의 주요현안에 있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와 서로 소통·상호협력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도민의 뜻이 실현되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

- 새해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변함없이 큰 힘이 되어 주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집행부와는 합리적인 균형관계를 유지하며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그동안 우리 도의회 쌓아온 성과를 밑거름 삼아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

연말 정국 혼란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 을사년은 성장과 지혜, 그리고 유연한 변화를 의미한다. 2025년에도 우리 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유연하고 신중하게 외부환경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챙겨가겠다고 약속드린다.

올해도 경남도의회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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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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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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