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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26일 일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07:05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09:30

▲김진태 강원도지사
- 자원봉사 및 적극행정 유공자 시상식(15:00 별관 대회의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사진=강원자치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 2024 도정성과 및 2025 도정방향 언론브리핑(10:30 다목적홀)
- 2024 송년 직원 만남의 날(15:00 동락관 공연장)
▲김관영 전북지사
-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09:00 회의실)
- 산악관광진흥지구 선도지역 업무협약 (14:00 회의실)
▲이장우 대전시장
- 2025 대전 0시 축제 축제추진위원회(10:30 중회의실)
- 민주평통 대전지역회의 자문위원 표창 수여식(13:30 하늘마당)
- 2024 대전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14:00 대회의실)
- 2024 시립예술단 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15:30 중회의실)
▲최민호 세종시장
- 외부일정 없음
▲김태흠 충남지사
- 임명장 수여식(10:00 접견실)
- 의용소방대 성과보고회 및 임명장수여식(10:30 문예회관)
- 우수직원팀 오찬간담회(12:00 내포일원)
- 청년 스마트팜 CEO 합동 창업식(13:30 홍성군 홍복읍)
- 2024년 충남을 빛낸 유공자 시상식(15:00 대회의실)
▲강기정 광주시장
- 송신년 기자회견(11:00 브리핑룸)
- 확대간부회의(15:30 중회의실)
▲김영록 전남지사
- 송년 기자 브리핑(11:30 서재필실)
- VIP실, 김종욱 해경청장 명예도민패 수여식(15:30 VIP)
▲김영환 충북지사
- 일하는 밥퍼 지정후원금 기탁식(09:30 여는마당)
-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 위촉식(11:10 여는마당)
- 대규모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련 브리핑(13:30 기자회견장)
- 민관정 공동 주최 도정 현안 범도민 결의대회(14:00 충북자연과학원)
▲유정복 인천시장
- 굿네이버스 보훈선양 물품 전달식 (14:00)
▲박형준 부산시장
- 2024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식(10:30 12층 소회의실1)
- 언론 인터뷰-CNB뉴스(11:00 집무실)
- 방송촬영-TV조선(15:00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매직스페이스)
▲박완수 경남지사
- 버스운송사업주·노조 성금 전달식(11:30 접견실)
-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및 시상식(14:00 신관 대강당)
▲김두겸 울산시장
- 언론사 합동 신년 인터뷰(10:00 시장실)
- 울산병원 고압산소치료센터 개소식(11:00 울산병원)
- JCN 신년대담 녹화(15:00 JCN)
▲오영훈 제주도지사
- 도 주민자치위원 도정정책 공유 및 역량강화 워크숍(10: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RE100계란 생산업체 현장 방문(11:20, 애월읍 영농조합법인)
-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13:30, 집무실)
▲홍준표 대구시장
- 통상업무
▲김동연 경기도지사
- 간부공무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10:00 다산홀)
- 하반기 퇴직자 공로패 수여식(15:00 단원홀)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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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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