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국노총, 이번주 경사노위 복귀할 듯…때늦은 노동개혁 재시동 기대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6:13

비상계엄 여파 노동계 불참에 사회적 대화 중단
산업전환 위원회·플랫폼 노동자 회의체 구성 제동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가 멈춘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재시작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계속고용 등을 논의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한국노총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항의하면서 불참을 선언한 이후 중단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국회 탄핵 결과와 크게 달라지기 어려우니 토론회 등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부터 헌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부 의견이) 다양하다"면서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면 일시 중단됐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도 재개될 전망이다.

최근 경사노위는 계속고용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었으나,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거부 이후 로드맵 수립에 제동이 걸렸다.

제10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12.18 sheep@newspim.com

경사노위는 지난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경사노위가 연내 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관계자도 "이번 주 내로 한국노총이 (재개 여부를) 결정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경사노위)는 오늘이라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범죄를 자행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를 거부했다.

경사노위 내부 위원회 가운데 계속고용위원회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미래세대특위) 등 다른 위원회도 한국노총의 참여 거부로 멈췄다. 미래세대특위는 산업전환을 다루는 위원회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논의하는 회의체 등을 별도 구성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이들 별도 협의체 신설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이번 주 (결정)하게 되면 바로 (별도 위원회 발족) 속도를 바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