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는 탄핵 정국에 기업 경영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경제 회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을 향해 반도체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4단체 회장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히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 최태원 회장 "경제정책 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돼야"

최태원 회장은 "(탄핵 정국에도)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이라며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이고 대외적으로 문제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장님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기업인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안정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주신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일부 기업의 경우 상대방(해외 바이어)이 수출계약 기한을 연기하거나 면담을 취소하는 등 보류 사례가 나타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자금 결제 기간 단축을 요청받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등 다양한 수출지원 입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생법안이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별로 이견 없는 내용이 많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나 전통시장 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향상 등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상법·'국회 증언법' 등 입법활동 멈춰 달라

경제단체장들은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국회의 상시 기업 영업비밀 자료 등을 포함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입법 활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진식 회장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입법 논의는 현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는 게 유연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4단체장과의 간담회는 우 의장 측이 탄핵정국 이후 경제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 의장은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뿐 아니라 고전하고 있는 대기업 포함한 경제계 전체가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