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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인구감소 시대, 외국인력 정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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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이민정책 대전환 모색, 12월 20일 숙명여대에서 동계학술대회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는 한국형 이민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 동계학술대회를 오는 20일,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감소 시대,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외국인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민정책의 대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특히, 인구 대위기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정부가 기존의 단기순환형 이민정책에서 정주형 이민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조 강연 '고용허가제 20년,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시작으로, 분야별 세션에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학회 제공]

주요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이민법제와 외국인 유학생 취업 관련 정책(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지방정부의 광역형 비자 추진 동향과 과제(강원연구원) △이주 배경 가족 다양화에 따른 대응방안(한국여성정책연구원) △외국인 요양·간병 돌봄 인력 양성 및 활성화 방안(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외국인력 도입과 직업훈련 교육(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와 이주 배경 청년의 사회통합(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역사회 내 이주민 정착과 포용(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 △난민과 노동정책(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광역형 비자 도입의 검토와 과제(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다문화교육과 이주배경인재: 이론적 접근', '외국인 유학생 정책 국제비교',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이주노동자와 인권' 등의 주제로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이번 동계학술대회가 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정책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한국형 이민정책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고 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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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유류할증료…뉴욕 왕복 110만원 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폭등으로 오는 5월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인 33단계까지 치솟았다. 이에 장거리 노선 이용객은 왕복 기준 110만 원이 넘는 유류할증료를 추가 부담하게 돼 5월 황금연휴를 앞둔 여행객들의 비용 부담이 대폭 커졌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으로 확정했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스핌DB] 거리가 가장 짧은 후쿠오카나 칭다오 노선은 7만5000원이 부과되며,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등 장거리 노선은 최고액인 56만4000원이 적용된다. 전쟁 여파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3월 최대 부과액(9만9000원)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만에 약 5.7배 폭등한 수준이다. 만약 가족 단위 여행객이 미주 노선을 왕복으로 예매할 경우, 순수 운임을 제외한 유류할증료로만 인당 1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5월 유류할증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른 전체 33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며, 2016년 현행 체계가 마련된 이후 최고 단계를 경신한 것이다. 이전 최고 기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인 2022년 7~8월의 22단계였다. 지난 4월분 책정 당시 배럴당 137.22달러였던 유가가 한 달 사이 214.71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유류할증료 단계도 18단계에서 33단계로 15계단 급등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33단계로 상향 적용해 편도 기준 8만 5400원에서 47만6200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월 대비 최소 4만1500원에서 최대 22만4300원 오른 금액이다. 급격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25일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상 유류 소요량인 1200만 배럴 중 30%에 해당하는 360만 배럴에 대해 유가 헤지(Hedge)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해외 공항 급유 단가 인상에 대응한 탱크링(Tankering) 최적화와 노사합동 경제운항 실천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요동치면서 유류할증료가 유례없는 수준까지 급등해 여행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까 우려된다"며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여행 계획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계가 적용되는 이달 내에 예매를 완료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조만간 인상된 유류할증료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4-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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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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