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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내년 국가에산 1조원 확보...9년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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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역 확장·선상 주차장, 산북천 개선 복구 등 신규사업 31건 반영

[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전북 익산시는 내년 국가 예산을 1조 115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 취임 9년 동안 국가 예산 규모 62% 증가라는 폭발적인 성과 기록을 쓴 끝에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 시대를 개막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예산 증액의 성과는 정부의 계속되는 건전재정 기조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부처 예산안 원점 재검토, 국회의 감액 예산안 결정 등 여느 해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정헌율 시장과 김경진 시의장이 국가예산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익산시] 2024.12.12 gojongwin@newspim.com

신규사업 31개 첫발…주민숙원 해소 기대
내년도 국가 예산에는 익산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신규사업 31개에 대한 449억 원이 반영됐다.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시 지도부가 끊임없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며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 노력의 결실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백제 왕궁 인접국도(1호선) 선형 개선 △KTX 익산역 확장·선상 주차장 조성 △산북천·대조천 개선정비 등이 포함됐다.

'백제 왕궁 인접국도 선형 개선'은 우리나라 유일한 고대 궁궐 유적인 왕궁리유적을 보존하고, 관광객의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왕궁리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2015년 이후부터 국도 1호선 선형 개선의 필요성을 중앙부처 등에 피력해 왔다.

올해 국비 3억 5000만 원이 반영되면서 시는 백제 왕궁 사업부지 내 발굴 조사와 토지 매입 등 본격적인 도로 선형 개선에 대한 사전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익산고도 보존육성사업 완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과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산북천 개선 복구'에 318억 원, '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3억 원, '송학동 침수 대응 하수도 정비'에 5억 원의 국비가 각각 반영됐다.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농기계 다품종 유연 생산을 위한 AI 자율 제조 기술개발(17억 원) △논 범용화 용수 공급 체계 구축(3억 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2억 3400만 원) △유천생태습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5억 원) △상수도 노후개선사업(17억 8000만 원) △북부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5억 원) 등 지역 숙원 사업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첫발을 떼게 됐다.

계속사업도 속도…핵심사업 대거 반영
시는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속도를 더할 6대 분야 핵심 현안 예산을 대거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우선 경제·SOC 분야를 보면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에 470억 원이 반영됐다. 경기도 평택부터 익산까지 이어지는 도로망을 확충해 새만금과 산업단지 등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국도 27호 대체 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403억 원)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7억 5000만 원) △상권 르네상스 활성화(7억 4500만 원) △호남선 만경강 제2교 교량 개량(200억 원) 등이 확보돼 신산업의 경쟁력 우위에 서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게 됐다.

문화·SOC 분야에서는 △백제 왕궁 금마저 역사 문화 공간 조성(45억 2400만 원)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14억 1000만 원) △세계유산 백제 왕궁 정원 조성(21억 원) 등을 확보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관광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농축산·식품 분야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13억 1200만 원) △식품 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13억 원)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101억 5000만 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56억 6,300억 원) 등을 확보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 산업도시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환경 분야는 △산업단지 완충 저류 시설 설치(78억 원)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23억 원) △북부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하수관로 정비사업(5억 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15억 원) 등이 반영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보건·복지 분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37억 원)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37억 원)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4억 원) 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 교육·기타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 30(150억 원) △교육 발전 특구 추진(33억 원) 등이 포함되면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해 시민들의 탄탄한 교육 기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함열역 시설개선 사업(15억 원)으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한다.

어려운 시기...탄탄한 정치권 공조 체계 큰 성과
이 같은 성과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일찌감치 발굴하고 부처예산안 편성 단계 이전부터 한발 앞서 중앙부처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선제 대응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는 연중 중앙부처가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사무소를 운영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조갑상 세종사무소장이 국회에 상주하며 신속하게 동향을 파악했다. 정헌율 시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진이 서울과 세종, 익산을 수시로 오가며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중앙부처부터 기재부, 국회 상임위원회·예결위원회까지 국가 예산 여정의 단계마다 막힌 길을 터주고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준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가 크게 빛을 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이춘석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마지막 국회 심의 단계까지 지역 사업을 위해 활동했기에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김경진 익산시의장은 "2년 연속으로 국가 예산 1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 같은 성과가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돼 시민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은 예산확보 여정이었지만 익산시 국가 예산 1조 원 시대를 지킬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예산을 발굴하고 확보하는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여느 때보다 국가 예산확보가 어려웠지만 지역정치권과 익산시가 한 팀이 돼 오직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열심히 뛰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폭넓은 예산확보 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 연고 국회의원과 시의회, 지역 언론 등 국가 예산확보에 힘써준 모든 분과 불철주야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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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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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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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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