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이언주(민주·용인정) 국회의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헌법에 근거 없는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놀이'는 일종의 또 다른 내란 상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국정 운영이나 군 통수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하고 대통령만 행사하는 권한"이라며 "따라서 대통령 궐위나 탄핵소추의 경우에만 직무 대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국정을 운영할 아무런 법상 근거가 없음은 물론,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경우 말고는 위헌이라는 얘기다.

이 의원은 "국민이 위임하지도 않은 권력을, 헌법에 근거도 없이 권력 공백기를 틈타 행사하려는 발상이야발로 국정 농단"이라며 "내란 수괴가 직무 정지되지 않아 내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내란 수괴와 작당해 멋대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또 다른 내란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담화문에서 민생 경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 미국 포브스 보도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12·3 계엄' 사태 이후 금융주에서만 7천억 원을 포함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 1조원 넘게 순매도해 '외인 엑소더스'가 현실이 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으로 망쳐놓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은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 정지라며 하루빨리 내란 사태를 마무리하고 국정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는 한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과 정치·경제·외교·안보상의 불안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부결에 대해 외신들이 일제히 좋지 않은 반응을 내놓은 점에 주목하면서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탄핵 부결에 대해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당을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는 전문가 의견을 실었다.

칼 프리드호프는 보도에서 "탄핵을 막은 행위는 한국 보수 정당과 윤 대통령에게 '피로스의 승리(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일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에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평가했고, 워싱턴포스트(WP)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행동보다는 진보정권 복귀를 더 우려한 듯하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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