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가 경제 성장 둔화 해소를 위해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추경 편성 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지만 그동안 추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보였던 부정적 입장이 선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초에는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추경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며 "시기를 못 박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건전 재정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며 "양극화 타개라는 (임기)후반기 중요한 목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정을 쓰지만, 방만하게 써서는 절대 안 된다. 정책의 효과나 정책 비용을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것들은 결정이 안 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기 후반기를 맞아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국정 기조로 내세운 윤 대통령이 임기 전반부 건전 재정 기조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 의미에 대해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수출, 투자, 고용 등 거시적으로 경제 체력, 기반을 다졌으니, 후반기에는 미시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할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민생 물가를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음 달 초 예정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이벤트도 이런 일환으로 해석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야 이를 바꾸는 게 추경인데 아직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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