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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늘봄학교 초등 1학년 30만명 참여…사교육 경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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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 82%
학생 87.6%, 늘봄학교 '재미있다'
지역문제 해결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사교육 부담 줄이며 학부모 호응
내년부터 라이즈 본격 시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 현장에서 조차 반신반의했던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평균 80%를 넘어섰다. 30만명에 가까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공교육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학원과 같은 사교육 시설과는 차별화된 놀이시설 중심 프로그램 등이 도입되면서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충족하겠다는 최초 목적을 달성하는 분위기다.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정부가 교육분야에서 늘봄학교 등의 성과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19 yooksa@newspim.com

◆지역·학교별 여건 및 특성 고려한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학교가 통합 제공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저출생 문제 주요 해결책으로 공을 들여 도입한 제도였지만, 도입 초기부터 순탄치는 않았다. 학교마다 제각각인 늘봄 운영 방식, 학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 수요, 늘봄학교 강사 모집 등 다양한 문제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별, 학교별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늘봄학교 운영에 집중했다. 예를들어 강원도교육청은 지역산업과 연계한 서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농산어촌유학, 더나은교육지구, 더나은작은학교브랜딩 등 기타 사업 연계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지난 9월부터 지상 랜드서프 8개교, 바다 서프 9개교가 연계했으며, 서핑교육 이외에도 춘천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춘천 농촌체험' 프로그램, 원거리 거주 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사업 등이 운영 중이다.

강원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에 배치한 늘봄학교전담사만 588명에 이른다. 유‧초‧중교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격자 중 신규 늘봄전담사 110명 선발·배치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대학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본격 추진 중인 지역혁신사업(RISE)과 연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드론으뜸이 드론축구, 함께 하는 뷰티디자인 아트 플레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친구 프로그램 등이 지역 대학과 연계해 운영 중이다. 농촌진흥청이 인정한 농촌체험 교육농장 프로그램도 특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는 운영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별 여건과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단위학교형 늘봄서머스쿨을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기도 화성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29 photo@newspim.com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 80% 이상 '만족'

지난 1학기 2741개교에서 시작된 늘봄학교는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면서 성급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초등학생 돌봄 문제를 해소하면서 학부모들의 만족이 높았다.

실제 지난 5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학기 늘봄학교 운영학교 116곳과 학부모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의 82.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사교육 관련 인식'에서도 매우그렇다(41.8%)와 그렇다(33.3%)가 총 75.1%로 나타나면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재미있다'(49.5%)와 '재미있다'(38.1%)를 꼽은 학생이 총 87.6%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사 양성비로 총 103억원이, 지자체·대학 협업 사업으로 212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 기관은 핵심 컨텐츠 개발, 교재·교구 제작 등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질 높은 강사를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제공=교육부

◆지자체가 지역 대학 지원 본격화

교육을 통한 지역문제 해소에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지역 공동화 현상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교육으로 풀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글로컬대학으로 총 20개를 지정해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이 높은 모델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RISE)가 본격 가동된다. 약 2조원예산으로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학생의 주거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원, 4~6구간 30만원 인상했다.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9구간 이하까지 확대, 수혜 대상이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관련 수사에서 85.8%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오 차관은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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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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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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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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