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동덕여대 재학생 칼부림 예고글...경찰 "피의자 신속히 특정해 엄정 수사"

기사입력 : 2024년11월18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11월18일 15:02

18일 서울청 기자간담회
동덕여대 무단 침입 3건도 수사 진행
'음주운전' 문다혜, 이번주 중으로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상대로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지난 12일 신고 접수 후에 동작경찰서에서 인터넷상 협박 혐의로 수사 중"이라면서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신속하게 피의자를 특정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한편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한 사건에 대해서는 3건을 서울 종암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4일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해 경비원과 시비를 벌인 20대 남성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다. 이외에도 17일 20대 남성 2명이 동덕여대에 무단 침입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서울경찰청이 동덕여대 재학생에 대한 칼부림 예고글이 SNS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 엄정 수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부터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100주년 기념관을 점거하고 있는 모습. yknoh@newspim.com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 수사는 법리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이번 주 내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서 김 청장은 "일부 투숙자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한 정보 회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등의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쓰일 수 없다.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 온라인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게시자 한 명을 추가로 특정해 현재까지 경찰이 신원을 특정한 유출자는 총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을 봤는지 여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시험 감독관에 대해서는 참고인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수사 의뢰된 부분만 수사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은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국민의힘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지난 11일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해 숨진 사건에서 경찰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인이 지난 9월 22일 사망했는데 그전에 정보관이 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전화로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체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월 22일 전북 완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A씨가 사망 열흘 전 불법 추심 피해 상황을 지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은 광수단 등 직접 수사 부서 및 경찰서에 전담팀을 설치해 엄정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은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