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부실 수사한다면 역풍 크게 맞을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2개월에 접어들었다. 임기 초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압박도 점차 거세지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심 총장이 김 여사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중립성 있게 지휘하고, 이를 통해 정치권으로부터 오는 외풍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사건에 대해 부실 수사할 경우 검찰이 역풍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 9월 19일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같은 날 대검찰청 차장검사·반부패부장 등 소폭 인사를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 '명태균 게이트' 수사 관심↑
취임 후 심 총장의 첫 번째 과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의 처리였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심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배제돼 있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항고로 현재는 수사지휘권이 부활한 상태다. 이에 심 총장은 서울고검으로 넘어온 김 여사의 두 사건을 지휘하게 됐다.
김 여사가 연관된 의혹은 두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검찰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엔 김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에 다수의 검사를 파견하면서 '특별수사팀' 급 규모로 수사팀을 확대해 수사 의지를 보였다. 실제 수사팀은 지난 15일 명씨 등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관련 수사가 끝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얽혀있고, 특히 인사권자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심 총장과 수사팀 모두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부담을 느낄만한 사건으로 작은 실수라도 생겼다간 '꼬리자르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과거 검찰 내부에서 김 여사 사건에 얽히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던 만큼, 심 총장은 물론 수사팀도 큰 부담을 안고 수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총장이 수사팀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의지를 보인 만큼 신뢰가 가는 수사 결과를 내줘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 관련 녹취가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한다면 역풍을 크게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특활비 압박·검사 탄핵 등…"外風 바람막이 역할"
심 총장은 수사 외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검찰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활비·특경비 모두 수사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한 부장검사는 "특활비·특경비를 없앤다는 것은 수사를 하지 말거나 검사·수사관의 사비로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여러 차례 시도된 야당의 검사 탄핵도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의 이번 목표는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한 지청장은 "최근 몇 년간 검찰을 향한 외풍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 총장이 합리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만큼 조직 안정과 외풍을 막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