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표결 없이 특별감찰관 임명 추천 절차 진행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저지 등 세가지 사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11월 중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우선 결정된 내용들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크게 3가지를 모두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첫째 특감관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 pangbin@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 "국가인권재단 관련 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서 일정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전까지 대통령실에서 지적한 '특별감찰관 임명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독립된 사항으로 추진한다"며 "연계사항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 국회의장이 빨리 국회 추천절차를 마무리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기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며 "이 법(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표결 없이 한동훈 당대표의 말씀 이후 의원들이 박수로 전원 동의했다"며 "특감 추천에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원총회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여러가지 생산적 토론과정 거쳐서 특별감찰관을 조건없이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관련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몇가지 절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요구하고, 그게 안되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며 "그동안 여러 갈등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그렇게 별 거 아닌걸 왜 5년 동안 안했는지 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통해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하는 등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108명 일동'은 "2016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법 통과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이자 책임의 방기"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민국이 앞장설 수 있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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