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영풍 '폐수 유출' 석포제련소 조업 60일 정지...폐기물 어디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국감에서 확답 못 한 '기한 내 폐기물 처리'
고려아연 "석포 폐기물 온산에 처리 떠넘겨 갈등"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에 성공할 경우, 영풍이 운영하는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제련 폐기물을 고려아연이 운영하는 울산 온산제련소에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그간 제련 시 배출되는 황산을 온산제련소로 넘기면서 울산 지역 여론이 악화했는데, 여기에 더해 제련 폐기물까지 실어 나를 경우 강한 반발 여론에 부닥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석포제련소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가 필수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폐기물을 온산제련소에서 대신 처리해 달라고 강요했다는 점을 두 기업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뉴스핌DB]

영풍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폐수 유출 관련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돼 석포제련소 조업을 60일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2019년 경상북도는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 사건에 대해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석포제련소의 가동 중단이 이번 환경법 위반 조업 정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추가 조업 정지는 물론 제련소 이전 및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 103개 조건을 달아 석포제련소에 환경오염시설 허가(통합환경허가)를 다시 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의 제련 폐기물을 내년 6월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업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북도의회에서도 제련소 이전을 재차 촉구하는 등 지역 여론이 거세지면서 이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영풍에게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는 고심거리며 최우선 과제다. 당장 추가 조업 정지를 막기 위해서도 처리가 시급하고, 향후 제련소 이전이 추진될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가 주요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장형진 영풍 고문은 환노위 국감에서 내년 6월까지 폐기물을 다 처리해야 한다는 질의에 "노력하겠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1년 영풍이 통합환경 인허가 심사를 받기 전 고려아연 측에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낙동강 카드뮴 오염의 원인으로 석포제련소가 지목되자 온산제련소에 카드뮴 찌꺼기 처리를 강요했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