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말 아끼며 '신중'하게…"어느 쪽도 수혜 아니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가 향후 늘어날 비용 부담을 고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미국 철강산업 보호라는 측면 아래 규제를 늘릴 것으로 전망돼 양쪽 모두 비용 인상을 동반한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는 미국 철강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철강은 특히 중국발 생산 물량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두 후보의 대중국 정책 역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중국 제재에 한국 불똥…멕시코·밀어내기 수출 등 리스크 산적
두 후보 모두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등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해리스 후보가 계승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난 8월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존 7.8%에서 25%로 높였다.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철강이 쏟아진 곳은 한국이다. 중국 부동산 침체에 따라 수요도 줄어든 시장에서 한국 철강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국내 철강업계의 업황은 부진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더욱 강경한 정책을 예고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해선 10%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중국산 철강의 밀어내기식 수출을 경험한 한국 입장에선 두 후보의 대중국 전략이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중국 제재는 '니어쇼어링(인접 국가에서 아웃소싱)'을 강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USMCA 이후 포스코,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도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며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우회통로를 공략했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 역시도 이 우회 통로를 이용하면서 두 후보 모두 USMCA를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후보는 멕시코 국경을 제대로 관리 하지 않는다면 멕시코에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역시 이후 제재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대중국 전략을 제외하면 양 후보는 관세 정책, 기후 변화 대응, 산업 규제 면 등 보호 추진 방향에서는 다소 상반된 접근을 보인다.
◆친환경 '해리스' vs 관세 경고 '트럼프'
해리스 후보의 경우 친환경,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통해 철강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간다는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 대응에 대한 비용 상승 역시 예상되는 수순이다.
산업연구원은 해리스 후보 당선 시 글로벌 지속가능한 철강 협정(GSSA)', '미국 청정경쟁법(CCA)'과 같은 탄소무역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철강교역은 지금보다 특정된 국가로 블록화될 것이며 친환경 기술 투자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트럼프 후보는 전통적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장벽을 더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2조는 모든 수입 철강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다. 한국 역시도 이를 통한 관세 조치를 경험한 적 있다.
2017년 3월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시절 외국산 철강이 이 조항에 근거, 자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조사를 개시해 이듬해 3월 수입 철강제품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협상에 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량을 3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절대 쿼터제'에 합의했다.
당시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합의한 절대 쿼터제는 결국 대중국 제재가 강해지더라도 한국 철강이 수혜를 입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트럼프 후보 집권시 배정된 쿼터가 줄어들거나 232조에 따른 관세 강화도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 규제란 국가별로 일종의 '눈치보기'식으로 강도를 조정하고 있는 만큼 해리스 후보가 집권 시 환경 규제가 강해진다면 유럽 등에서 연쇄적으로 보복성 규제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며 "트럼프 후보가 집권한다고 해도 대중국 제재 다음은 마찬가지로 외국산 철강인 한국이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어느 쪽도 수혜를 입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바이든 정부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큰 변수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 시 미국의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먼저 관세를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bea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