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사회부장= 우리 사회에서 '법'이란 공동체가 정의하는 규범이며 질서 유지의 기본 장치이다. 그러나 법이 모든 문제의 종결점이라면, 우리는 왜 여전히 법치와 정의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을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논란을 둘러싸고 이러한 질문은 더욱 깊어진다. 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배경 속에서, 윤 대통령의 판단이 국민의 기대와 충돌할 때 우리는 그 갈등의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정치적 리더십은 법과 국민 감정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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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섭 사회부장 |
법조인 출신 대통령과 법의 역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와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이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은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칙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의 사고방식에는 법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 법치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가치이다. 그러나 법이 단순한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이 사회적 신뢰와 감정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예로 들어보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장면이 동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국민의 눈앞에 사실로 드러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여러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 다수는 이 사건을 도덕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문에 부친 사건에서, 국민들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도리어 커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법과 국민감정의 충돌
법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국민의 감정과 기대김을 고려하는 것은 때때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은 대중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이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도덕성과 공정성으로까지 확장된다.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서처럼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한 육성이 공개되었을 때 국민은 대통령의 판단이 공정했는지 의문을 갖는다. 당선인 신분이었기에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혹을 덮으려 할 때, 정치적 신뢰는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정치적 신뢰는 국민이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다. 이 계약이 파기되면 정치인이 아무리 법적으로 무결점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공천 개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대통령의 판단이 법에 의존할 뿐, 대중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는다. 이는 결국 대통령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뢰가 무너지면 그 어떠한 변명도 국민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법적 판단을 넘어 도덕적 지도자로서의 책임 가져야
정치인은 법을 넘어서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 법조인 윤석열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의 역할을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인은 법과 도덕 사이에서 교묘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는 법이 허용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인의 도덕성은 법적 책임의 유무로 규정되지 않으며, 법을 지켰다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민과의 거리감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적인 판단만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감정을 도외시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적 자질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정치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일종의 표지판이다. 감정을 무시하는 판단은 정치적 리더십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정치적 판단에서 법적 기준만을 앞세운다면, 정작 국민이 정치인에게 기대하는 인간적인 측면이 사라지고, 이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신뢰와 영향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법치의 틀 안에서 정치적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
결국 정치인이 법치의 틀 안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법적 기준을 지키면서도 도덕적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다. 법의 잣대는 국민의 눈높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며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 정당한 판단을 했다고 믿는다면, 그 판단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법적 판단만으로 스스로를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그의 도덕적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생존이 아니라, 법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도덕성과 공감대를 중요시하는 리더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정치인은 법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국민이 기대하는 리더는 법적 기준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기대와 감정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 법적 기준 또한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봐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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