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한동훈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국민 위한 싸움 몸 사리지 않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어
정권 재창출 하려면 모두 주체 돼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 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다"며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0.30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지난 100일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 하자고 소리 높였다"며 "가장 많이 얘기하고 힘을 준 건 '여야의정협의체' 등 의료 상황 해결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찬반 여론도 강행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격차해소특위 출범과 관련해 한 대표는 "상승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전력망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 시키자는 제 주장도 결국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개개인 삶의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것"이라며 "상승 경제와 격차 해소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입니다.
정치를 시작한지 열 달, 당대표가 된지 백일이 되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뤘고,
전쟁 같았던 당대표 전당대회도 통과했습니다.
10·16 재보궐 선거는 판이 커져서
당대표 중간평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끝난 후, 승리한 곳이 아니라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찾았습니다.
곡성 주민들께서는 "다음엔 한번 찍어 주겠다, 자주 와 달라"고
하셨는데요,
보수여당 대표가 곡성을 찾아간 것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금정에서는 22%p 차이로 61%를 득표했지만
"부족하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에서는 "북한 대남방송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민들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표 한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차근차근 채워가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시작한다"
저의 당대표 취임 일성이었는데요,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백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지난 100일,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 하자고 소리 높였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고 힘을 준 건 '여야의정협의체' 등
의료상황 해결에 관한 것이었죠.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있을까요.

어제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집요하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찬반 여론도 강행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자'는 목표로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가 또한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승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전력망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 시키자는
제 주장도 결국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 삶의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겁니다.

최근 물가와 고용 불안으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당정의 협업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한발 앞서 챙기겠습니다.
상승경제와 격차해소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삶과 기회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보수의 살 길 역시 '청년'에 있죠.
최근 청년 역면접 행사에서,
청년과 우리 국민의힘이 다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봤습니다.

청년에게 진짜 잘하겠습니다.
청년의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청년들과 좋은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인재영입위위원회를 상설화 했습니다.

여야대표회담에선 '정치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변화와 쇄신'은
우리만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큰 '정치개혁'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총선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방안들을
확실히 관철시키겠습니다.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이슈화하고
진전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무도한 도발과 억지,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반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했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저자세 대북외교에서 탈피해 대북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했습니다.

탈원전 정상화, 원전 수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했고,
세계 원전 르네상스라는 호기를 잡았습니다.

방산수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대통령이 앞장서
민관이 글로벌세일즈에 나섰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해
우리 자본시장과 경제의 위상이 크게 도약했습니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건설폭력'과 '화물연대파업'이
힘을 잃은 건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습니다.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겁니다.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겁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 찾아오기 전 11월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수요는 폭증하죠.
제때 풀지 않으면 그야말로 '파국'입니다.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파괴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지난 대구 전당대회에서 보수정치 재건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말씀드린 시 한 구절입니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 나섰습니다.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지금 국면에서 의료상황 해결은 가장 중요한 민생입니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삼아서는 안됩니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고 참전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문기술 전수라는 황당한 말 대신
북한 참전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헌정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 중단해야 합니다.

그 어떤 개인도 시스템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법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을 것입니다.
제가 앞장 설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정권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사는 길이고,
전체주의적 선동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마침내 사는 길입니다.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
중공업화로 지금의 산업화를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
금융실명제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당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겠습니다.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사리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승경제와
격차해소를 선순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상승경제 7법, AI 산업 집중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과거처럼 '미래'를 위해
'잘 될 놈에게 투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한
AI 혁명의 흐름에 올라타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은 성장을 이뤄내고,
그 성장의 과실을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쓰자는 것입니다.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로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증진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다같이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길,
"다같이 多가치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해 끝까지 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고맙습니다.
오가며 뵙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요새 힘들죠, 힘내세요"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시게 하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여러분께서 힘드신 것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사진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