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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동훈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국민 위한 싸움 몸 사리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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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어
정권 재창출 하려면 모두 주체 돼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 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독려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다"며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0.30 leehs@newspim.com

한 대표는 "지난 100일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 하자고 소리 높였다"며 "가장 많이 얘기하고 힘을 준 건 '여야의정협의체' 등 의료 상황 해결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제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냈다"며 "겨울이 오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찬반 여론도 강행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격차해소특위 출범과 관련해 한 대표는 "상승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전력망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 시키자는 제 주장도 결국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 개개인 삶의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것"이라며 "상승 경제와 격차 해소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다"며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입니다.
정치를 시작한지 열 달, 당대표가 된지 백일이 되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뤘고,
전쟁 같았던 당대표 전당대회도 통과했습니다.
10·16 재보궐 선거는 판이 커져서
당대표 중간평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끝난 후, 승리한 곳이 아니라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찾았습니다.
곡성 주민들께서는 "다음엔 한번 찍어 주겠다, 자주 와 달라"고
하셨는데요,
보수여당 대표가 곡성을 찾아간 것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금정에서는 22%p 차이로 61%를 득표했지만
"부족하지만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에서는 "북한 대남방송 등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민들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표 한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차근차근 채워가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시작한다"
저의 당대표 취임 일성이었는데요,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백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지난 100일,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 하자고 소리 높였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하고 힘을 준 건 '여야의정협의체' 등
의료상황 해결에 관한 것이었죠.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있을까요.

어제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집요하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찬반 여론도 강행에서 폐지로 바뀌었고,
어제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자'는 목표로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가 또한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승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입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전력망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 시키자는
제 주장도 결국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 삶의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겁니다.

최근 물가와 고용 불안으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당정의 협업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한발 앞서 챙기겠습니다.
상승경제와 격차해소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삶과 기회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보수의 살 길 역시 '청년'에 있죠.
최근 청년 역면접 행사에서,
청년과 우리 국민의힘이 다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봤습니다.

청년에게 진짜 잘하겠습니다.
청년의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청년들과 좋은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인재영입위위원회를 상설화 했습니다.

여야대표회담에선 '정치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변화와 쇄신'은
우리만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큰 '정치개혁'으로 확장돼야 합니다.
총선에서 약속한 정치개혁 방안들을
확실히 관철시키겠습니다.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이슈화하고
진전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무도한 도발과 억지,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집권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반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했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저자세 대북외교에서 탈피해 대북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했습니다.

탈원전 정상화, 원전 수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했고,
세계 원전 르네상스라는 호기를 잡았습니다.

방산수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대통령이 앞장서
민관이 글로벌세일즈에 나섰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해
우리 자본시장과 경제의 위상이 크게 도약했습니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건설폭력'과 '화물연대파업'이
힘을 잃은 건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개혁 성과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습니다.
역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겁니다.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겁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 찾아오기 전 11월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수요는 폭증하죠.
제때 풀지 않으면 그야말로 '파국'입니다.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파괴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지난 대구 전당대회에서 보수정치 재건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며 말씀드린 시 한 구절입니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 나섰습니다.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지금 국면에서 의료상황 해결은 가장 중요한 민생입니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삼아서는 안됩니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고 참전했습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문기술 전수라는 황당한 말 대신
북한 참전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 대표 범죄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
헌정위기를 조장하고 사법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행태 중단해야 합니다.

그 어떤 개인도 시스템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법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을 것입니다.
제가 앞장 설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정권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사는 길이고,
전체주의적 선동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마침내 사는 길입니다.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
중공업화로 지금의 산업화를 이뤄낸 박정희 대통령,
금융실명제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낸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당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하겠습니다.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사리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승경제와
격차해소를 선순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상승경제 7법, AI 산업 집중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과거처럼 '미래'를 위해
'잘 될 놈에게 투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한
AI 혁명의 흐름에 올라타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은 성장을 이뤄내고,
그 성장의 과실을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쓰자는 것입니다.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성장의 과실로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증진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다같이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길,
"다같이 多가치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해 끝까지 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고맙습니다.
오가며 뵙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요새 힘들죠, 힘내세요"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시게 하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여러분께서 힘드신 것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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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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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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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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