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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돌아온 의정토론회…與, 여야의정협의체 해법 마련할까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7:16

토론회서 의정 입장차 여전…여야의정협의체도 난항
국민의힘, 의료계 물밑 접촉은 계속…국감 이후 협의체 재박차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의정 갈등 8개월 만에 열린 의정토론회가 양측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난 가운데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도 요원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측은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정감사 이후 협의체 출범 준비를 본격화하겠단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의·정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대통령실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의료 개혁,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참관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의대 정원 2000 명 증원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의료 정책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토론했다. 토론회에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강희경·하은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참석했다. 2024.10.10 yym58@newspim.com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여한 첫 의정 토론회가 공개적으로 진행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끝났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의사 증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대 교수 측은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들며 의사 수를 늘려도 의사들이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며, 의료비 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좀처럼 뜻을 모으지 못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도 난항에 빠졌다. 당초 한 대표는 갈등을 중재하고 여야와 의료계, 정부가 한 곳에 모여 소통하잔 취지로 협의체를 논의하고 추석 전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까지 별 다른 소득이 없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료계 내부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좀더 설득과 합의를 받아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런데 전날 토론회에서 의정간 이견차가 생기면서 또다시 의료계가 냉각기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 갈등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러모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그래도 의료계는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며 "(국민의힘 측은) 지금도 필요한 경우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 정해진 시기는 없으나 최대한 빨리 출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 "논의를 하더라도 2020년 9.4 의정 합의처럼 버려지지 않고 적용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밝혔다.

'9.4 의정 합의'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며,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합의를 말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정 감사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는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계와는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도 오는 16일 예정된 재·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내놓는 등 건의사항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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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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