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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공방…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도 발부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7:24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7:24

야당 주도로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野 "정치자금법·뇌물죄" vs 與 "증거 있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김영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국회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증인은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김 여사를 통해 2022년 보궐선거와 지난 총선의 김영선에 공탁을 청탁한 자"라며 "위 두 사람은 김건희 공천 개입의혹에 전말을 밝힐 핵심인물로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요소 요소 마다 모든 일이 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돼버리면 정쟁형 국감밖에 되어버리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행안위 전체회의장으로 출석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이들은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 오후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중앙 선관위를 향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증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김대남 모조리 고발을 하든지 직접 조사를 하든지 해서 특정 정당과 정권에 편향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쉽게 정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한테 3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 제보 받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한 군데로 한 덕분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며 "그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실시된 창원 의창에서 아무런 연고 없는 김영선 후보를 공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6차례나 반복적으로 선거 시기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3억 6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그것은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이라며 "명태균은 역시 그것을 불법적으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명태균이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공천이라고 하는 정치적 대가를 받은 것은 그것이 본인의 공천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었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뇌물을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이 되어서 명태균은 제3자 뇌물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7.29 choipix16@newspim.com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명태균 씨를 종합해 보면 팩트는 없고 본인 과시용 허언에 불과하다"며 "지금 명태균 사건 증거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냐 저는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며 "여러 차례 야당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체납액, 고발액, 과태료에 사회적으로 이미 신빙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강혜경 씨는 왜 동행명령장 발행 안 하느냐"며 "강 씨가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공익제보자 신분 정도라고 그러던데 권익위에 확인해 보겠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는 나간다고 하는데 법사위는 1부 리그이고 행안위는 2부라서 그런 것이냐"고 비꼬았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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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대통령, 탄핵돼야" 47.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무위로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탄핵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에 계엄령을 경험해본 세대는 '탄핵'보다는 '자진 사퇴'나 '현직 유지'와 같은 비교적 사회적 충격이 덜한 대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탄핵돼야 한다'는 응답이 47.5%로 나타났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27.9%,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 23.1%, '잘모름'은 1.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48.0%가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자진 사퇴'는 26.7%, '현직 유지'는 23.9%, '잘모름'은 1.5%로 집계됐다. 남성은 47.0%가 '탄핵'을 선택했고, '자진 사퇴'는 29.1%, '현직 유지' 22.3%, '잘모름'은 1.6%였다. 연령별로는 계엄령을 체감해 본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청장년층은 '탄핵'을 외쳤으나, 고령으로 갈수록 '자진 사퇴' 또는 '현직 유지'를 꼽았다. 만 18~29세는 '탄핵돼야 한다' 56.2%, '자진 사퇴' 24.7%, '현직 유지' 18.0%, '잘모름' 1.1%로 조사됐다. 30대는 '탄핵' 54.4%, '자진 사퇴' 22.6%, '현직 유지' 21.0%, '잘모름' 2.0%였다. 40대는 '탄핵' 65.1%, '자진 사퇴' 22.5%, '현직 유지' 12.0%, '잘모름' 0.4%였다. 50대는 '탄핵' 51.0%, '자진 사퇴' 29.4%, '현직 유지' 18.7%, '잘모름' 1.0%였다. 반면 45년 전인 1979년 계엄령을 경험했던 60대는 '탄핵'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자진 사퇴'가 40.0%, '탄핵' 31.9%, '현직 유지' 26.0%, '잘모름' 2.1%로 조사됐다. 70대 이상은 '현직 유지'가 47.7%로 가장 많았고, '자진 사퇴' 27.0, '탄핵'이 22.0%, '잘모름'은 3.4%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탄핵' 요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전북은 '탄핵해야 한다'는 답변이 56.9%, '자진 사퇴' 31.4%, '현직 유지' 11.7%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은 '탄핵' 53.1%, '자진 사퇴' 26.1%, '현직 유지 18.9%, '잘모름' 1.9%였다. 경기·인천은 '탄핵' 50.5%, '자진사퇴' 29.2%, '현직 유지' 19.3%, '잘모름' 1.0%였다. 서울은 '탄핵' 44.6%, '현직 유지' 28.6%, '자진 사퇴' 25.6%, '잘모름' 1.1% 순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탄핵' 44.2%, '자진 사퇴' 28.4%, '현직 유지' 25.2%, '잘모름' 2.2%였다. 대구·경북은 '탄핵' 37.9%, '현직 유지' 32.7%, '자진 사퇴' 24.1%, '잘모름' 5.2%로 집계됐다. 강원·제주는 '탄핵 34.8%, '현직 유지' 34.4%, '자진 사퇴' 30.8%였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탄핵'과 '현직 유지'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탄핵' 64.3%, '자진 사퇴' 32.3%, '현직 유지' 3.1%, '잘모름' 0.3%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현직 유지'가 65.9%, '자진 사퇴' 16.5%, '탄핵' 13.7%, '잘모름'은 3.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이 70.7%, '자진 사퇴' 26.4%, '현직 유지' 2.9%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탄핵' 53.9%, '자진 사퇴' 31.1%, '현직 유지' 15.0%였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탄핵' 54.5%, '현직 유지' 24.0%, '자진 사퇴' 21.5%였다. 무당층은 '탄핵' 49.7%, '자진 사퇴' 36.4%, '현직 유지' 11.5%, '잘모름' 2.4%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 59.5%가 '탄핵'을 선택했다. '자진 사퇴'는 34.3%, '현직 유지'는 5.3%, '잘모름'은 0.9%였다. 반대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90.7%가 '현직 유지'를 꼽았다. '자진 사퇴'는 3.2%, '잘모름' 3.2%, '탄핵'은 2.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회의 저지로 불과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빈손 계엄' 사태는 현직 대통령의 정권 조기 종식을 자초한 '정치 흑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면서 "다분히 '해프닝성'으로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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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7.5%p↓, 20.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 20%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8.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3%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7.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8.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58.2%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4% '잘 못함' 80.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19.3% '잘 못함' 78.6%였다. 40대는 '잘함' 9.6% '잘 못함' 89.5%, 50대는 '잘함' 14.6% '잘 못함' 85.1%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24.3% '잘 못함' 7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1.1% '잘 못함' 58.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2.6%, '잘 못함'은 75.4%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17.3% '잘 못함' 81.8%, 대전·충청·세종 '잘함' 18.3% '잘 못함' 81.7%, 강원·제주 '잘함' 27.0% '잘 못함' 73.0%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5.1% '잘 못함' 73.6%, 대구·경북은 '잘함' 27.2% '잘 못함' 69.6%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0.4% '잘 못함' 88.8%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1.1% '잘 못함' 78.3%, 여성은 '잘함' 19.4% '잘 못함' 78.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무모한 계엄 선포는 탄핵 빌미를 주는 자충수가 돼 지지율 추락이란 결과를 몰고 왔다"며 "계엄 선포로 국민이 동요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 계엄 선포는)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 원인과는 차원이 문제"라며 "10% 중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데 보수 진영의 변화가 크지 않아 20%대 초반을 유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6.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2-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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