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여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공방…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도 발부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7:24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7:24

야당 주도로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野 "정치자금법·뇌물죄" vs 與 "증거 있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김영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국회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증인은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김 여사를 통해 2022년 보궐선거와 지난 총선의 김영선에 공탁을 청탁한 자"라며 "위 두 사람은 김건희 공천 개입의혹에 전말을 밝힐 핵심인물로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요소 요소 마다 모든 일이 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돼버리면 정쟁형 국감밖에 되어버리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행안위 전체회의장으로 출석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이들은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 오후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중앙 선관위를 향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증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김대남 모조리 고발을 하든지 직접 조사를 하든지 해서 특정 정당과 정권에 편향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쉽게 정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한테 3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 제보 받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한 군데로 한 덕분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며 "그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실시된 창원 의창에서 아무런 연고 없는 김영선 후보를 공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6차례나 반복적으로 선거 시기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3억 6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그것은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이라며 "명태균은 역시 그것을 불법적으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명태균이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공천이라고 하는 정치적 대가를 받은 것은 그것이 본인의 공천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었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뇌물을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이 되어서 명태균은 제3자 뇌물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7.29 choipix16@newspim.com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명태균 씨를 종합해 보면 팩트는 없고 본인 과시용 허언에 불과하다"며 "지금 명태균 사건 증거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냐 저는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며 "여러 차례 야당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체납액, 고발액, 과태료에 사회적으로 이미 신빙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강혜경 씨는 왜 동행명령장 발행 안 하느냐"며 "강 씨가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공익제보자 신분 정도라고 그러던데 권익위에 확인해 보겠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는 나간다고 하는데 법사위는 1부 리그이고 행안위는 2부라서 그런 것이냐"고 비꼬았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