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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공방…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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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野 "정치자금법·뇌물죄" vs 與 "증거 있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들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재석 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김영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국회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대통령실의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를 받고 있어도 증인으로서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증인은 불법 여론조사를 활용해 지난 대선 시기 윤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김 여사를 통해 2022년 보궐선거와 지난 총선의 김영선에 공탁을 청탁한 자"라며 "위 두 사람은 김건희 공천 개입의혹에 전말을 밝힐 핵심인물로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요소 요소 마다 모든 일이 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돼버리면 정쟁형 국감밖에 되어버리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까지 행안위 전체회의장으로 출석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이들은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 오후에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중앙 선관위를 향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증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김대남 모조리 고발을 하든지 직접 조사를 하든지 해서 특정 정당과 정권에 편향된 기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쉽게 정리를 하면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한테 3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 제보 받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한 군데로 한 덕분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했다"며 "그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실시된 창원 의창에서 아무런 연고 없는 김영선 후보를 공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6차례나 반복적으로 선거 시기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3억 60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그것은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 것"이라며 "명태균은 역시 그것을 불법적으로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명태균이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신에 공천이라고 하는 정치적 대가를 받은 것은 그것이 본인의 공천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김 전 의원의 공천이었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뇌물을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이 되어서 명태균은 제3자 뇌물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7.29 choipix16@newspim.com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명태균 씨를 종합해 보면 팩트는 없고 본인 과시용 허언에 불과하다"며 "지금 명태균 사건 증거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냐 저는 이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며 "여러 차례 야당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체납액, 고발액, 과태료에 사회적으로 이미 신빙성을 잃은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강혜경 씨는 왜 동행명령장 발행 안 하느냐"며 "강 씨가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공익제보자 신분 정도라고 그러던데 권익위에 확인해 보겠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는 나간다고 하는데 법사위는 1부 리그이고 행안위는 2부라서 그런 것이냐"고 비꼬았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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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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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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