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9일 남북 간 철도‧도로를 차단하고 요새화된 구조물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김정은이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주장하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가져가겠다고 밝혀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분석된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했다.

이는 북한군이 그동안 동부전선 등을 비롯해 최전방 지역에서 콘크리트 장벽 모양의 차단 구조물을 설치해온 움직임을 공식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과 교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측 자재‧장비 지원 등으로 공사가 이뤄진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각각 연결하는 철도‧도로를 차단함으로써 남북관계 단절 조치를 선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북한은 그 배경으로 한미 합동 군사연습과 대북 경고발언을 들었다.

총참모부는 "우리의 남쪽 국경과 접경한 한국 지역에서 매일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되는 침략 전쟁연습 책동이 전례를 초월하고 있는 속에 미국의 핵 전략자산들이 때 없이 출몰하고 그 누구의 정권종말을 떠드는 호전광들의 악청이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스쳐 지날 수 없는 사태의 심각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 김정은의 호전적 행보로 인한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한국 정부에 돌리려는 의도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북한 군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나선 건 7~8일 이틀간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1차 회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회의 결과 발표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특히 남북관계를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른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가져가려는 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영토 조항이 있는 점을 의식한 듯 북한 헌법에도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이와 관련한 모종의 조치를 취했고, 9일 오전 북한 매체들이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보도한 직후 군부가 나서 남북 간 철도‧도로 차단과 경계시설물 설치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76주년 행사에서 유사시 김정은과 북한 지휘부를 궤멸시킬 수 있는 현무-5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전격 공개된 것도 북한 군부를 긴장하게 만들고 반발성 조치까지 취하도록 한 배경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지난 9일 민간위성에 촬영된 북한 강원도 고성군 군사분계선 인근에 대전차 장벽과 콘크리트 장애물이 건설된 모습이 드러난다. [사진=RFA]

탄두 무게만 8톤에 이르고 최대 100m 깊이의 지하벙커까지 파고들어가는 위력을 가진 현무-5의 등장에 김정은과 여동생이 비난 입장을 내놓으며 반발한 것에서도 북한 지도부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찾아 "대한민국은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은 9일 오전 9시 45분 이 같은 입장을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남북 간 군사 문제를 한국이 아닌 미국 측과 대화하겠다는 뜻으로, 그들의 상투적인 주장대로 한국과 군을 미국의 '종속물'로 치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김정은의 핵‧미사일 관련 행보나 대남 타격 군사훈련 등 호전적 움직임을 가속화 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11월 7일)을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임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사태로 집중도가 떨어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관심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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