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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익산시의원 "1000억원대 신청사 건립, 실제 비용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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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익산 신청사가 52년만에 신축돼 부서 입주가 한창인 가운데 시의회가 신청사 건립비용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박철언 익산시의원 본회의 5뷴발언을 통해 "LH의 (구)경찰서 개발사업 종료로 인한 1000억원대 신청사 건립과 관련 당초 재원 조달계획과 이행여부를 공개하라"며 "신청사 건립비용은 실제 총 얼마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철언 익산시의원이 본회의에서 '신청사 실제 건립비용을 발히라'며 5분발언을 하고 있다.2024.10.07 gojongwin@newspim.com

이어서 "익산시의회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즉 LH의 개발 이익금으로 신청사 재원을 충당키로 한 (구)경찰서부지 개발에 대해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했다"며 "익산시가 처음 발표한 내용은 수탁기관인 LH가 최초 개발비용을 선투자 한 후 (구)경찰서 부지 개발로 회수하는 구조이다"고 전제했다.

박 의원은 "이마저도 LH의 선투자 이자율이 2.9%로 높은점을 고려, 이자율 2.0%의 주택도시기금 460억 원을 익산시가 차입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신청사 건축과 재원 모두를 익산시가 짊어지고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정헌율 시장은 그간 국책사업이니 중도포기 걱정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며, LH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과 개발이익을 남겨 반드시 신청사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 주장했으나, 최근 LH가 리뉴얼사업 종결의사를 표명하면서 그 말들은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리뉴얼사업이 종결되면 결국 신청사는 전액 시민의 세금으로 짓게 된다"며 "신청사 입주한 시점에서 이제라도 신청사 재원 계획과 이행여부에 대해 시민께 투명하게 공개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익산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2019년 선정되면서 신청사 재원액 480억원을 전액 공유지개발사업 이익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이후 2021년 익산시의회, 지하주차장, 편의시설 등 사업 확대로 사업비가 2배 늘어난 바 있으며, 지난 7월 LH로부터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리뉴얼사업 종결 의견이 공문서가 접수됐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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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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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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