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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협 선거 '민관기 vs 권영환'…공정성 논란 '대립'

기사입력 : 2024년10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3일 06:00

직협 위원장 투표 앞두고 후보자 간 갈등
선거 불공정성 두고 논란
"선거관리위원회 7명은 민관기 사람들…일방적 유리한 판단"
"선거는 공정한 절차 의해 진행…투표로 통과된 사안"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투표를 앞두고 후보자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선거의 핵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협위원장에 유리한 판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민 전 위원장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됐으며 사실상 자신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부인하면서 양측 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3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4일까지 직협 위원장 투표가 진행된다. 이는 2년 만에 이뤄지는 2대 위원장 선거로,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협위원장과 권영환 후보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선거 불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투표 전에 예정돼 있던 토론회마저 편파성 논란으로 전날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를 지낸 민관기 청주흥덕서 직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권영환 후보 지지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7명이 전부 전국 직협 임원 중심으로 구성돼 민관기 전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항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대상자를 직협 임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회원들이 선관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이의도 제기됐지만 기각됐다. 

이에 지지자들은 권 후보자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무 정지까지 받은 반면, 민관기 전 위원장에 대한 고발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현재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는 항의서한 포스터에 얼굴이 올라가고, 회원 SNS에 1일 1회를 초과해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업무가 정지됐다. 

권 후보자 측도 민 전 위원장이 협의한 사항 5가지를 어겼다고 반박했지만, 선관위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취재원은 "똑같은 사안임에도 민관기 후보 측에는 경고장도 날리지 않다 보니 경찰 내부게시판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표가 진행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선관위가 최근에 선거 규칙을 바꾼 상황에서 권 후보가 이대로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직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개정했다. 

하지만 민관기 전 위원장 측은 선거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직협 임원이기 전에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출된 시도본부장이다. 사실상 민 전 위원장이 지목해서 뽑은 것이 아닌, 절차상 공정하게 뽑힌 선출직이라는 설명이다. 

민 전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 휴가를 써가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인 데다가, 명단을 확인하고 선거 업체를 선정하고 후보자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선거 규칙을 변경한 상황에 대해서도 절차상 공정성이 보장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도적으로는 무투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각 경찰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면서 "무투표 제도를 내 마음대로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모든 경찰서에서 투표를 해서 자체적으로 통과시킨 안건"이라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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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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