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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정부시 민선8기 2년 '변화·성과의 시간' 질주

기사입력 : 2024년09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2일 06:00

'청년이 바꾸는 도시, 의정부' 목표 박차…미래 향한 성장 '우뚝'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한다.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간 2년'을 주제로 9월까지 분야별(총 8편)로 격주에 1편씩 발표하며, 일곱 번째로 '청년이 바꾸는 도시, 의정부'에 대해 소개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사진=의정부시] 2024.09.21 atbodo@newspim.com

청년이 바꾸는 의정부…'청년도시, 도약 프로젝트' 추진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청년이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청년도시, 붐-업 프로젝트'에 이어 올해 '청년도시, 도약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단계로 청년도시를 위한 붐을 조성하고, 올해 2단계로 청년도시로의 도약, 2025~2028년 3단계로 청년도시로 정착 등 연도별 추진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한 3대 핵심 영역으로 ▲참여‧기회(청년의 설자리) ▲복지‧문화(청년의 놀자리) ▲일자리‧주거(청년의 살자리) 등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참여‧기회 분야에서 청년협의체 운영지원 확대, 청년 하루 명예시장, 청년 인생설계학교, 올해의 청년상, 청년의 날 행사, 청년동아리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제3기 청년협의체 위원 취촉식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4.09.21 atbodo@newspim.com

복지‧문화분야에는 청년 1인가구 응원박스 지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 공감터 '북적북적' 운영, 청춘아지트 조성 등 총 20개 사업을 계획했다.

일자리‧주거분야에는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 골목상권 착한 청년가게 운영, 청년 행정체험 운영, 청년 취업비용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총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 2월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 청년 인구는 기존 9만7000 명에서 12만 명으로 약 5%p 증가했다.

이 같은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시는 지난 7일 '2024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소통 대상' 수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제3기 청년협의체 시장과 소통의 시간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4.09.21 atbodo@newspim.com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주관하는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지수를 기준으로 정책, 입법, 지원, 소통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들의 업적을 평가,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정책…'청년협의체'와 '청년자율예산제'

시는 청년의 눈으로 바라보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자 의정부시 청년협의체, 청년자율예산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청년협의체'는 위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주적 단체로 시에 청년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미 실행 중인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아울러 의정부 청년들의 만남과 모임을 주최하고 활성화키는 등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2기 청년협의체는 45명의 위원들이 참여했다. 상권활성화재단과의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청년 정책 14건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2024년 제1호 청년 하루 명예시장 위촉. [사진=의정부시] 2024.09.21 atbodo@newspim.com

매년 진행되는 '청년의 날' 행사 기획에 직접 참여하는 등 시의 정책 동반자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지난 1월 제3기 청년협의체가 새롭게 구성돼 58명의 청년위원들로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제3기 청년협의체 위원들의 원활한 정책 제안과 시정 참여를 위해 위촉식을 시작으로 오리엔테이션, 시장 간담회, 워크숍과 정책제안 교육 등 여러 방면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에 '청년자율예산제도'를 도입, 청년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년협의체가 제안하는 정책들을 시 전체 청년 대상 선호도 조사 및 청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2025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청년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2024 올해의 청년상 시상. [사진=의정부시] 2024.09.21 atbodo@newspim.com

이를 통해 더 이상 관에서 주도하는 청년정책이 아닌,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청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청년들만의 공간…'청년센터 청년공감터'와 '청춘아지트'

시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청년센터 청년공감터'를 개소했다. 이곳에서는 청년들의 직무역량 강화, 마음건강, 문화예술, 청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취업상담 등 연간 1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외부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해 지난해 경기청년노동자 심리치유 및 2024년 경기생활밀착형 청년공간 등 사업 운영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100여 회 운영해 청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고용지원센터‧중소기업지원센터‧1인창조기업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문예숲커뮤니티센터와 연계, 취업 및 심리 상담, 창업 및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등의 협업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의 날 기념 1인가구 응원박스 배부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4.09.21 atbodo@newspim.com

이에 더해 시는 보다 많은 청년에게 욕구 맞춤형 청년지원 서비스와 자유로운 활동 및 휴식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송산권역에 '제2청년센터'를 개관한다.

지난 2월 경기청년공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억5000만 원의 도비 지원금을 확보한 시는 시비 3억5000만 원을 더해 산곡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기부채납 공공업무시설에 569㎡ 규모의 '제2청년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청년센터가 호원권역에 위치해 송산권역 및 신곡권역의 청년이 물리적 거리로 인해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청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송산1동 청년인구가 1만6945명(작년 12월 기준)으로 의정부에서 가장 많고 소비활동 상위구역도 송산동 일대로 나타남에 따라 송산권역에 청년공간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제2청년센터는 협업과 소통,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디자인을 중심으로 체험공방, 운동실, 공유부엌 등 편안하고 안락한 다목적 단일공간으로 조성한다.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청춘아지트 업무협약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4.09.21 atbodo@newspim.com

또한 기존 청년센터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 네트워킹 조성 역할과 더불어 ▲공유물품 대여사업을 통한 청년 1인가구 지원 ▲청년 창작자 상품전시 및 판매를 위한 팝업스토어 운영 등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 민간 유휴 공간을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청춘아지트'를 운영하고 있다.

청춘아지트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간을 활용, 청년에게 네트워킹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1개소를 선정해 청년 소모임, 살사댄스, 전사지공예, 국악 체험, 바리스타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다.

시는 지난해 시책사업으로 청춘아지트를 4개소 운영, 청년과 민간사업자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 이에 더 많은 청년공간을 확보하고자 올해 경기청년공간 지원사업 공모에 도전, 지난 2월 최종 선정돼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작년보다 7개소 많은 11개소를 선정하고 지원금도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청년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등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로 발전하고자 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동기와 추진력을 격려하고 청년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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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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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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