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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日서 문화도시 선포…韓, 사도광산 등 개선요청도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5:05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5:19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2025-2026 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포를 합의했다. 유인촌 장관의 불참에도 한국 측은 일본 사도광산 후속 조치, 중국과 출입국 간소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썼다.

12일 일본 교토의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제 15회 한중일 문화관광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오전 한국으로 귀국한 유인촌 장관을 대신해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관, 일본의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성 대신, 중국의 장정 문화여유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양자회담에 참석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이 자리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은 서로간 문화교류·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2025~2026년 문화교류의 해' 추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또 3개국은 문화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토 선언문'에 서명했다. '교토 선언문'에는 ▲미래세대 중심의 문화교류 강화, ▲문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교류 확대, ▲세계(글로벌) 공공재로서 문화의 역할 확대, ▲문화유산 보호 및 협력 강화,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저작자로서의 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용호성 차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문화의 힘'을 강조하며, "3국 국민의 지지는 3국 협력 심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힘은 문화에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래세대 중심의 교류가 3국 협력의 초석임을 강조하며 "미래세대 간 신뢰와 우정을 쌓는 일은 장기적인 협력과 성숙한 국가발전의 근간이며, 문화는 젊은 세대의 교류를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라고 했다.

또 3국은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가 선정됐음을 선포하고 각국 장관이 동아시아문화도시 시장에게 선정패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가마쿠라의 마츠오 다카시 시장, 마카오 특별행정시의 어우양위 정부사회문화사 사장이 참석해 선정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후 김보라 안성시장과 경기도 안성시의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축하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김보라 안성시장은 "한, 일, 중 세 나라는 가슴아픈 역사도 갖고 있지만 오랜 기간 활발히 왕래하고 교감하면서 깊은 우정과 같이 살아오는 가치를 실현한 곳"이라며 "함께한 4개 도시는 공통점과 큰 인연이 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문화 자원 오래 보존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인사를 했다.

이어 "안성시는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명품 유기를 제작하여 안성맞춤이라는 고유어를 탄생시킬 정도로 유명한 고장"이라며 "장인정신이 바로 안성의 정신이다. 안성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중연예집단인 남사당 풍물패의 근거지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열고 있다. 지역 내 5개의 대학 중 2개 대학은 대한민국 대표하는 청년 예술인 육성하고 교육하고 있다. 4개 도시가 청년 문화예술인 교류 활발히 하기를 제안드린다. 상생과 화합 가치 실현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동아시아 문화 전파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선정 소감을 말했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양자회담에서 일본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성 대신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이날 본회의 이후 선포식에 참석한 용호성 제 1차관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 간에 한국과 일본과 중국 간의 2025년, 2026년 상호 교류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문화장관회의의 성과를 밝혔다.

또 일본 측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용 차관은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전시시설을 개선하고, 일본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에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용 차관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 하나는 사도광산의 전시 시설물의 개선에 관한 요청을 또 하나는 추도식에 일본 측의 고위 측 참석 등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요청과 관련해 용 차관은 "전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현재 전시물이 패널 형태로 해서 약간 빈약한 부분들을 상설 전시 형태로 보강하는 거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보강에 관한 요청을 드렸다. 일본 측에서는 관련 부서에 저희 요청 사항을 알려서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용 차관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을 기해 "일본과는 지난 65년 이후에 문화 교류에 관련된 협정이 개정된 바가 없었다"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한일 문화 교류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교토=뉴스핌] 양진영 기자 = 용호성 문체부 제 1차관이 12일 일본 교토 국립 교토국제회관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양자회담에서 중국 장정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12 jyyang@newspim.com

양국 출입국 비자 간소화가 주요 안건으로 꼽혔던 중국과는 "중국과는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중국과 정례적으로 관광 관련된 협력 틀이 없었다. 정례적으로 고위급에서 관광 관련된 협력체를 구성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출입국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서 양국 간의 여행객과 교류를 늘리고자 하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2030년 역내 교류 4000만명 달성을 위해서는 출입국 편의 제고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비자문제가 관광교류 확대에 중요하다는 방향 하에 외교부, 법무부 등과 실무 협의 추진해나가자고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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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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