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연금 개혁의 성패도 결국 '정치'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5:26

지급보장 법제화,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 안정장치 등 모두 장단점 있어
지속 불가능한 현실 분명히 해 주도적으로 국민 설득해 '동의' 이끌어 내야
야당과 '정치적 합의' 도출해 내야…"임기 내 연금 개혁 완수" 가능해져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자동 안정장치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 임기 말이었던 지난 5월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보였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 논의에 대해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따로 갈수 없다"는 논리로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거부한 이후 처음 입장을 내놓는 것이어서 이날 회견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올리고 수급하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1안으로 내놓았다. 개혁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았고 5월 21대 국회 임기말이 임박하면서 보험료율 13% 인상은 두고 소득대체율은 낮춰 여당 43%, 야당 45%까지 입장차를 좁혔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5월29일)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안과 연계한 마지막 본회의에서 일괄 타결 등을 제안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은 양측 주장의 중간인 소득대체율 44%까지 좁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8.29 [사진=대통령실]

결국 윤 대통령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구조개혁을 제외한 '모수개혁' 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 대한 지난 3개월간의 대통령실과 정부내 논의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방안을 설명하면서 "연금 소진연도를 8~9년 정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 안된다"며 지속가능성을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다.

이 맥락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연금개혁의 틀을 정부 측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얘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언급, 연금개혁이 쉽지 않은 '험로'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내주 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서 내놓을 모수 목표 등 구체 방안을 봐야 하겠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제시한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벌써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다.

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는 민주당 등 야당이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현재로선 법제화에는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재정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에 제외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도 현재도 매년 수조원씩 재정이 투입되는데 비교가 안되는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 재정에서 보장하는 것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금 수령 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40, 50대 장년층의 보험료율은 빨리 올리고 청년층은 천천히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또 다른 세대 갈등이나 반발을 불러 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으로 과거 세대보다 보험료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청년 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개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부담이 커지는 중장년층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 조치는 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반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도 예측하기 어렵다.

여기다 미래의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과 기대수명·출산율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는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대체율과 무관하게 수급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입자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이럴 바에야 국민연금 의무가입 조항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다 직역연금의 구조개혁은 손보지 않았고 기초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상향하고 생계급여에서 차감하지 않고 추가지급하는 방안도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개혁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며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이 말했듯이 국민연금개혁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공허하게 들리지 않게 하려면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정치' 역할이 요구된다.

결국 소수 여당의 대통령으로 2027년 5월 임기를 마쳐야 하는 숙명을 안은 윤 대통령이 임기내 연금개혁을 완수하려면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좀 더 분명히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국회 입법화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을 설득해내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합의'의 다른 이름은 '정치적 합의' 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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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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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