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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수해 복구비 4403억원 확보..."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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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3240억 원 확보...대상지 1626곳 내년 우기 전 복구 마무리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로 총 4403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4403억원 중 3240억원은 국비로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475억원(10.8%)과 688억원(15.6%)이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이 도청에서 집중호우 국비확보와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2024.08.29 gyun507@newspim.com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과 이덕민 농림축산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비 3240억원 중 385억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1567억원은 개선복구사업(8지구) 선정에 따른 추가 확보금액"이라며 "공공시설 등 복구는 내년 우기 전까지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지원을 추석 명절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공공시설 복구는 내년 우기 전 마무리를 목표로 하천 1685억원, 소하천 813억원, 산사태 347억원, 도로 230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해복구사업 대상은 1626곳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3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1468곳은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하고, 50억원 미만 사업 150곳은 6월말까지, 대규모 개선복구사업 8곳은 호우 피해가 없도록 취약구간을 우선 시공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복구사업 추진 시 도내 건설업체가 100% 참여·시행하고, 도내 생산 건설자재를 우선 구매 사용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재난지원금은 406억원으로 인명피해·주택·소상공인 분야 62억원은 우선 지급됐으며, 농업분야 등 총 344억원은 추석 명절 전까지 지급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택 1083세대(전파 4세대, 반파 33세대, 침수 1046세대)에는 재난지원금 34억원과 도·시군 위로금 46억원,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29억원 등 총 109억원을 8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6억 90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분야 정부재난지원금은 307억원이며, 15개 시군 농경지 유실·매몰 536ha 129억원, 농작물 3305ha 119억원, 농림시설 31ha 13억원, 농기계 2000여 건 26억원, 가축 2만 4000여 마리 9억원 등이다.

도는 여기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피해 시설 하우스 8ha, 시설 작물 1120ha, 특화품목 162ha에 11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신속한 특별지원 농가 지급을 위해 그동안 보험 가입 유무에 대한 농가 검증을 보험사를 통해 완료한 후 재해구호기금 55억 3000만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26일 해당 시군에 집행한 바 있다.

시군에서도 예비비 및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보험외 품목 등 지원기준 검증이 완료된 농가에 추석 전 지급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 보험농가의 보험금 수령 일정 및 복구 완료 현장 검증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종 시군 확인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충남 지역은 7월 8일부터 10일,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천과 논산을 포함한 지역에서 최고 402mm의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사망 3, 부상 1명)와 1624억원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는 4개 시군(논산, 금산, 부여, 서천) 및 3개 면(보령 주산·미산면, 당진 면천면)이 선포됐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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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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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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