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스타머 英총리 "어깨 넓은 사람이 더 무거운 부담 져야"…기업·부유층 세금 폭탄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9:41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6:47

오는 10월 발표 내년 예산안에 세금 인상 담길 듯… "고통스러울 것"
공공부채 GDP 99.4% 수준…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0월 말 발표될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고통스러울 것(painful)"이라고 언급한 뒤 영국 기업과 부유층이 세금 폭탄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댄스 교실 흉기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 하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타머 총리를 비롯해 영국 노동당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최근 세금 인상에 대한 계획을 숨김없이 표출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전날 TV 연설을 통해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며 "10월에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큰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어깨 넓은 사람들'이 더 무거운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단행할 세금 인상이 주로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한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도 지난달 "전임 보수당 정부가 220억 파운드(약 3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 블랙홀을 남겼다"면서 세금 인상과 공공지출 삭감 계획을 밝혔다. 

영국 통계청(ONS)이 지난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영국 공공부문 순차입금은 31억 파운드로 전년 대비 18억 파운드가 늘었다. 전문가 예상치(15억 파운드)의 두 배를 넘었다. 국영은행을 제외한 공공부채는 7월 현재 2조7500억 파운드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의 99.4%로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 경제계는 공공 재정 구멍을 메우는 데 기업이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영국 최대 로비 그룹인 CBI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헬렘은 "영국이 안정적인 투자 목적지라는 위상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해 무분별한 횡재세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정부가 투자 촉진에 필요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인스티튜트오브디렉터스(IoD)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애나 리치는 "(노동당 정부는) 기업과 기업인을 위한 세금 정책이 잘 조율되고 장기적 안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국민보험료 등은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스타머 총리의 연설 직후 총리실은 "현재 25%인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총선 공약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 세금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기업 이익에 대한 특별 세금 도입과 자본소득세, 상속세 등이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높은 이자율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은행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클레이스, 내셔널웨스트민스터(NatWest), 로이드, 산탄데르 등이  영국 중앙은행 준비금에 대한 이자로 벌어든인 금액은 작년에 비해 135% 급증한 90억 파운드(약 16조원)에 달했다. 

한 해 5만 파운드(약 8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이익을 올린 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법인세(19%)를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 스타머 정부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 IRPR 측은 "기업의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인 보수당의 로라 트로트 의원은 "결국 영국의 기업들이 노동당 정부의 지출 계획에 대한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스타머가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를 죽이고 경쟁력을 파괴할 '세금의 판도라'를 열어 젖히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