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개인들이 직접 투자할 경우 20%의 세율을 부담하지만 펀드에 담아서 투자할 경우 (분배이익에 대한) 50% 내외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전문가를 믿고 장기·간접투자를 하는 흐름과 맞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 예상되는 우려사항을 추가로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증권부 이윤애 기자 2022.07.12 yunyun@newspim.com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해외주식, 채권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결정한 이후 약 4년째 논란이 진행중이다.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 차례 연기 돼 2025년 1월로 미뤄졌다.

이후 현재까지 '보완'된 것은 없는 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문제, 건강보험료 상승, 채권 시장 '본드런' 우려 등 제도 설계 당시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결정타는 이번주 경험한 극단적인 롤러코스터 증시였다. 폭락과 반등 널뛰기 장세 속 시장 참여자들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와 중동전 위기 고조, 인공지능(AI) 거품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라지만 한국 증시의 취약성이 다시금 입증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세계 증시가 불안할 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가장 취약한 나라의 자금부터 빼가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 침체 우려, 중동전 위기 고조, AI 거품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대외 불안정 '불씨'는 완소되지 않았는데 국내발 '불씨(금투세)'가 추가로 타오르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거나 유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시행 유예 및 완화' 입장을 밝혔지만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강행에 무게를 두며 여전히 혼란스럽다. 시간이 많지 않다. 유예 후 보완 또는 폐지 등 당내 입장을 정해 시장의 혼란을 속히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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