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투세·종부세 공방…이재명 "조세, 징벌 아냐" vs 김두관 "먹사니즘과 모순"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6:22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4차 TV 토론회
이재명 "주식시장은 꿈 먹고 사는 것…5000만원 과세 많은 저항 있어"
김두관 "우리 당 기조는 정책 격차 해소와 불평등 극복…모순 같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6일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며 유예 및 완화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김두관 후보는 여기 이 후보가 주요 이념으로 내세운 '기본사회'와 '먹사니즘'의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공정 과세를 기초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데 그 점이 모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SBS가 주관한 4차 TV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 문제와 RE100 관련 재생에너지 문제,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들이 토론회 현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 2024.08.06 yunhui@newspim.com [사진=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이 후보는 이날 "단선적으로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와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한다"며 금투세 유예 관련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또 "종부세도 마찬가지"라며 "거의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자꾸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너무 높아져서 다른 정책 집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지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조세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여기 "지난번에 종부세 완화, 금투세 문제를 충분하게 나름대로 정리했고 기본적으로 우리 당 기조가 정책 격차 해소, 불평등을 극복하는 기조인데 거기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이 후보가 '햇빛농사', '바람농사'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내세운 데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준비한 건지 의심이 갔다. 해명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어디에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셨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하는 데 많게는 5억, 적게는 2억 정도 드는데 제게 자문해주신 분은 '봉이 김선달식 황당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여기 이 후보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길이 생긴다"며 "땅이 없다고 바람농사, 햇빛농사를 못 짓나, 빌려서 지을 수 있다. 해안에 방치된 공공용지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시골에 가게 되면 농촌 산촌 지역에 가면 오솔길, 논둑, 제방 이런 게 많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햇빛농사를 할 수 있다"며 "버려진 땅, 방치된 땅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기회를 부여해서 2~3년 이상 방치된 땅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결국 생각하기 나름"이라 주장했다. 

김 후보는 "먹사니즘 기본사회에 에너지 고속도로, 햇빛농사, 바람농사 비전을 제시해서 한국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면서도, 너무 환상적인 제안이라 제가 고민이 많다"며 "(이런 정책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신뢰를 못 받으면 우리 당이 손해가 돼서 그런 점을 지적한다"고 첨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문제로 짚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나"라며 "제일 큰 원인은 우리 정부의 미래산업 경제정책 부재에서 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위기가 논의될 정도로 불안정해진 것,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무너져있는 상황 자체도 크지만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 말했다. 

이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만나 뵙고 싶다.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타개할 건지, 꽉 막힌 대결적인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