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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종부세 공방…이재명 "조세, 징벌 아냐" vs 김두관 "먹사니즘과 모순"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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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4차 TV 토론회
이재명 "주식시장은 꿈 먹고 사는 것…5000만원 과세 많은 저항 있어"
김두관 "우리 당 기조는 정책 격차 해소와 불평등 극복…모순 같아"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6일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며 유예 및 완화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김두관 후보는 여기 이 후보가 주요 이념으로 내세운 '기본사회'와 '먹사니즘'의 예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공정 과세를 기초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인데 그 점이 모순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SBS가 주관한 4차 TV 토론회에서 세제 개편 문제와 RE100 관련 재생에너지 문제, 정부의 경제 정책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들이 토론회 현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지수·김두관·이재명 후보) 2024.08.06 yunhui@newspim.com [사진=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이 후보는 이날 "단선적으로 좁게 보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 정책 유지와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000만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한다"며 금투세 유예 관련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또 "종부세도 마찬가지"라며 "거의 효과도 없는,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자꾸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저항이 너무 높아져서 다른 정책 집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인 것을 정리하자는 것이지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조세저항을 공연히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여기 "지난번에 종부세 완화, 금투세 문제를 충분하게 나름대로 정리했고 기본적으로 우리 당 기조가 정책 격차 해소, 불평등을 극복하는 기조인데 거기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이 후보가 '햇빛농사', '바람농사'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 정책을 내세운 데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히 준비한 건지 의심이 갔다. 해명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어디에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하셨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 땅을 구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하는 데 많게는 5억, 적게는 2억 정도 드는데 제게 자문해주신 분은 '봉이 김선달식 황당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여기 이 후보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면 길이 생긴다"며 "땅이 없다고 바람농사, 햇빛농사를 못 짓나, 빌려서 지을 수 있다. 해안에 방치된 공공용지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시골에 가게 되면 농촌 산촌 지역에 가면 오솔길, 논둑, 제방 이런 게 많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햇빛농사를 할 수 있다"며 "버려진 땅, 방치된 땅에 대해 국가가 일정한 기회를 부여해서 2~3년 이상 방치된 땅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결국 생각하기 나름"이라 주장했다. 

김 후보는 "먹사니즘 기본사회에 에너지 고속도로, 햇빛농사, 바람농사 비전을 제시해서 한국사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면서도, 너무 환상적인 제안이라 제가 고민이 많다"며 "(이런 정책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신뢰를 못 받으면 우리 당이 손해가 돼서 그런 점을 지적한다"고 첨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문제로 짚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암울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나"라며 "제일 큰 원인은 우리 정부의 미래산업 경제정책 부재에서 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위기가 논의될 정도로 불안정해진 것,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무너져있는 상황 자체도 크지만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라 말했다. 

이후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절박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만나 뵙고 싶다. 지금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타개할 건지, 꽉 막힌 대결적인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 한번 만나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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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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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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