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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패싱' 진상파악에 대검-중앙지검 내홍…해결 실마리는 '절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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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지검장, 수사팀 동요 우려로 협조 거부
법조계, 진상 파악 '절충점' 강조…갈등 신속 해결해야
"지휘권 반환 문제, 장관 중재도 껄끄러운 상황"
진상파악 결과·김 여사 사건 처분에 따라 다른 갈등 국면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 비공개 수사 및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문제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원석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일단 '진상파악'이 시작됐지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양측의 입장이 다른 만큼 진상파악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함께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의 절충점을 서둘러 찾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진상파악 결과와 김 여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갈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이번 진상파악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총장의 퇴임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김 여사 수사를 비롯한 해당 국면이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 총장은 검찰 내부 관련에 대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4.07.23 leemario@newspim.com

이 지검장은 전날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 대검의 진상파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상파악을 진행할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 시기를 조금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진상 파악 절차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수사팀은 제외하고 검사장만 받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부장인 김경목 검사가 지난 22일 대검의 진상조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이 총장은 '수사팀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니 사표가 올라오면 반려하라'고 대검 기획조정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과 의견을 조율해서 진상파악을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찰부에 문의한 결과 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양측의 이 같은 갈등이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을 크게 봤다. 9월로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책임이 있는 만큼, 대립 자체가 검찰 조직에 부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는 "이러다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싶다. 이 지검장이 자신만 조사하라고 했으니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겠는가.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분란이 계속되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이 계속된다면 법무부 장관이 중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장관도 지휘권 반환 문제로 껄끄러운 상황"이라며 "이 총장은 퇴임을 앞두고 있으니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총장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진상파악이 연기되면, 국면은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문제는 사건 처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단계에서 패싱 당한 총장이 임기 전 사건 마무리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대검이 진상파악을 하겠다고 한 이상 이는 대검의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은 이를 받고 안 받고 선택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지검장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요청한 것이 있으니 대검도 이를 반영해서 절충점을 찾아 진상파악을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진상파악은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이번주 안에 끝내서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총장 패싱' 논란속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2024.05.16 yym58@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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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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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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