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지검장, 수사팀 동요 우려로 협조 거부
법조계, 진상 파악 '절충점' 강조…갈등 신속 해결해야
"지휘권 반환 문제, 장관 중재도 껄끄러운 상황"
진상파악 결과·김 여사 사건 처분에 따라 다른 갈등 국면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 비공개 수사 및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문제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원석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일단 '진상파악'이 시작됐지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양측의 입장이 다른 만큼 진상파악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함께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의 절충점을 서둘러 찾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진상파악 결과와 김 여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갈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이번 진상파악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총장의 퇴임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김 여사 수사를 비롯한 해당 국면이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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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 총장은 검찰 내부 관련에 대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4.07.23 leemario@newspim.com |
이 지검장은 전날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 대검의 진상파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상파악을 진행할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 시기를 조금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진상 파악 절차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수사팀은 제외하고 검사장만 받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부장인 김경목 검사가 지난 22일 대검의 진상조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이 총장은 '수사팀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니 사표가 올라오면 반려하라'고 대검 기획조정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과 의견을 조율해서 진상파악을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찰부에 문의한 결과 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양측의 이 같은 갈등이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을 크게 봤다. 9월로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책임이 있는 만큼, 대립 자체가 검찰 조직에 부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는 "이러다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싶다. 이 지검장이 자신만 조사하라고 했으니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겠는가.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분란이 계속되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이 계속된다면 법무부 장관이 중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장관도 지휘권 반환 문제로 껄끄러운 상황"이라며 "이 총장은 퇴임을 앞두고 있으니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총장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진상파악이 연기되면, 국면은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문제는 사건 처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단계에서 패싱 당한 총장이 임기 전 사건 마무리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대검이 진상파악을 하겠다고 한 이상 이는 대검의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은 이를 받고 안 받고 선택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지검장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요청한 것이 있으니 대검도 이를 반영해서 절충점을 찾아 진상파악을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진상파악은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이번주 안에 끝내서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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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총장 패싱' 논란속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2024.05.16 yym58@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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