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정책금융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정책으로 제안했다.

특위는 지난 1월 출범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해 왔다.

먼저 특위는 금융상품을 한 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페이백 제공도 제안했다.

또한 특위는 은행점포와 ATM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정보제공 확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 노력과 함께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또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으며 포용금융 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한 정책 제안은 이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책 제안을 보완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유혜미 특위위원장은 "기존의 시혜적 지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시장 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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