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 대구시에 '통합법률안·추진 로드맵' 제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합자치단체 설치운영·자치권 강화·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 담겨
이철우 지사 "시도민 뜻 무엇보다 중요...대구경북이 함께 만드는 통합 과정 강조"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 법률안과 추진 로드맵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구체적인 전략과 발전 대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도민, 시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위한 관계기관 회의. 사진 왼쪽부터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사진=경북도]2024.07.17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경북도가 제안한 통합법률안은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 등이 담겼다.

경북도는 시도 통합추진단은 공동안 마련을 위해 대구시와 긴밀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북부지역의 대대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통합 이후의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구상과 초광역 발전 전략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7월 중으로 대구와 공동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8~9월에는 도의회 보고 및 협의와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10월에는 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행정통합으로 인해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행․재정상의 특례와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담아 시도민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뜻이다"며 "통합을 통해 더 나아지는 대구·경북의 모습을 제시하고 시도민과 시도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행정통합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