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 세무행정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09:17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9:18

새 징수기법 통해 숨은 세원 발굴… 합리적 세무행정 추진
성실납세자 포상·무료 세무상담·어린이 세무교실 등 운영
이동환 시장 "공공인프라 조성·경제활성화 원동력 삼겠다"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무행정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징수기법,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 포상,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등 시민친화적인 세무정책을 운영한다. 대포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과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3 지방세 유공자의 날에 축사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7.15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운영하는 원동력"이라며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지역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징수기법·숨은 세원 발굴로 세무업무 합리화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은 9177억 원으로 지방세(시세) 7611억 원과 세외수입 1566억 원이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구성되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이다.

올해 세입 징수 목표액은 시세 7,437억 원, 세외수입 1,364억 원이다. 지축, 덕은, 향동 택지지구내 공동주택 등 신축으로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2023 지방세 유공자의 날 표창식. [사진=고양시] 2024.07.15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 정리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다.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등 3개 분야, 26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다.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숨은 세원 확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정리 보류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고액체납자 현장 가택 수색 등 체납징수활동, 관내 제2금융권 예금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으로 지난해 체납액 430억원을 정리했다.

고양특례시 지방세 홍보대사 별사랑(오른쪽)·강태풍(왼쪽)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가운데). [사진=고양시] 2024.07.15 atbodo@newspim.com

어린이 세무교실·지방세 홍보대상 위촉…시민 친화적 세무행정 운영

고양시는 성실납세자 포상,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어린이 세무교실, 지방세 홍보대상 위촉 등으로 시민친화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방세 납부에 기여한 개인과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5년 이상, 매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1만 197명, 법인 781개 업체를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복음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시 종합검진비, 입원비 등 할인혜택과 시 금고은행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16일 지방세 유공자의 날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15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다.

2024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사진=고양시] 2024.07.15 atbodo@newspim.com

제5기 마을세무사로 전국 기초 지자체 최대규모인 40명을 위촉하여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취약계층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 조직이다. 동고양세무사회, 고양세무사회와 협력하여 각 동별로 배치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도 운영한다. 올해는 금계, 향동숲내, 신촌초등학교에서 총 5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양시 소개, 세금의 중요성, 지방세 안내와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맞춤형 교재를 자체 제작했으며 동영상과 만화를 볼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삽입해 어린이들이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이해하고 고양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포차 단속 시스템 운영…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고양시는 올해부터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단속 시스템을 운영해 체납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모습. [사진=고양시] 2024.07.15 atbodo@newspim.com

대포차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 범죄 악용 가능성으로 문제가 된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영치대상 차량이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만 단속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대포차 여부를 바로 확인하여 족쇄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고질적인 체납차량 정리, 재정 확충,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의 '대포차 강제견인으로 사회안전망 확보'정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체납차량 1,75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지방세 7억원을 징수했고, 97대 상습 체납차량을 공매해 약2억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올해 2월 기준으로 3만507대, 체납액은 249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차량은 1만9568대, 체납액은 214억 원에 이른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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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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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