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4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총선이 노동당 압승과 보수당 참패로 결론나면서 영국의 대내외 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전체 의석 650석 중 3분의 2를 장악한 노동당 정부가 지난 14년간의 보수당 통치 기간을 '무능과 혼란, 실정'으로 규정한 만큼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식 취임한 키어 스타머 총리도 첫 연설에서 "지금 이 나라는 거대한 재설정(reset)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의료·교육·주택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
열악한 의료서비스는 영국인들에게 아주 오래 계속되는 '악몽'이다. 지난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을 때 보수당은 "EU에 회원 분담금을 내지 말고, 그 돈을 국민보건서비스(NHS)에 투입하자"고 홍보했다. 이 주장은 당시 폭발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보수당 정권은 NHS 개혁에 실패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서비스는 더욱 나빠졌다. 최근에는 치과에 가지 못해 집에서 치아를 직접 뽑았다는 사례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NHS 붕괴는 이번 영국 총선에서 가장 이슈로 부각했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번 선거 기간 "병원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NHS 예약건수를 매주 4만건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NHS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도 늘리겠다고 했다.
노동당은 또, 서민들의 '내집 장만' 꿈을 이뤄주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는 "5년 내 주택 150만채 건설"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당은 이외에도 초중고 공립학교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사 6500명을 새로 뽑겠다고 했다.
◆ '르완다 난민 정책'은 폐기… 국경은 강화
보수당 정부는 영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을 일단 모두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낸 뒤, 그곳에서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영국 이민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마찰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집권하면 맨 먼저 르완다 난민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국으로 오는 불법 이주민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국경통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버해협 등을 통해 들어오는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안보본부를 신설, 현 국경수비대와 국내정보국(MI5), 국가범죄청(NCA)과 함께 밀입국 범죄 조직을 단속하겠다고 했다.
◆ '부자 증세' 가능성 높아
이번 선거 기간 보수당은 "노동당이 집권하면 세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키이머 총리는 보수당이 "노동당이 집권하면 한 사람당 2000파운드씩 세금이 오를 것"이는 주장에 대해 "허튼소리"라고 받아쳤다.
문제는 영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영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5%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냈다. 국가 부채 역시 1년 GDP와 맞먹는 2조5000억파운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스타머 정부가 결국엔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낼 수 밖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본소득세(CGT), 상속증여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최근 "누가 집권하든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부채를 늘리거나 공공 서비스 예산을 깎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독일·프랑스 등과 관계 복원… 브렉시트는 유지
스타머 정부는 보수당 때와는 달리 EU와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관세와 검역 등 수출입에 타격을 줬던 정책이나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꾼다는 계획이다. EU는 영국의 최대 교역 대상이다. 브렉시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지만 무역·해외투자·생산성 등에 걸림돌이 됐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당 정부는 안보 공약도 더욱 강화했다. 정책 공약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영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란 내용을 넣었다.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운 '영·EU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흔들림없이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따라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뉴욕타임스는 "영국 노동당 외교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래미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친분이 깊다"며 "이는 스타머 정부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EU 재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내 생전에 EU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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