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보다 더 세진 채해병 특검법…수사대상 확대·야당만 추천

기사입력 : 2024년07월06일 06:02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14

'제3자에 추천권 양보' 중재안 제시했지만 與수용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가 '채해병 특검법'을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돼 갈등 국면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대답을 내놓을 차례"라며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만일 후자를 택한다면 이 정권은 폭풍 같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후과가 어떠할지는 권력을 농단하다 몰락한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되어 폐기된 법안을, 그것도 더 악화한 독소 조항을 넣어 숙려 기간도 거치지 않고 재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2024.07.04 pangbin@newspim.com

◆ 수사 대상 확대·야당만 추천·연장자 자동 임명 등 더 세진 특검법

정부·여당이 이토록 반발하는 까닭은 21대 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 업무 범위 등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5월 30일 소속 의원 전원(171명) 명의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21대 때 제출했던 특검법이 '수사외압 의혹'에만 집중했다면 이번 특검법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채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직무 유기·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수사 대상이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특검 수사 방해 행위도 추가됐다.

특검 후보 추천권도 기존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하게 되어있었다. 바뀐 특검법에 따르면 후보 2명 가운데 1명은 민주당이, 다른 1명은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 비교섭단체인 야6당이 합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이 특검법 시행 후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두 명의 후보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도록 했으며 재판 기간도 1심은 3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주민 의원 등 야7당 인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9 mironj19@newspim.com

◆ '제3자에 추천권 양보' 중재안 제시했지만 與수용 가능성 작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몫의 특검 추천권을 제3당 혹은 제3의 기관에 양보하겠다고 밝히는 등 일부 중재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조 대표는 지난 3일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에 어긋난다, 위헌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부권 명분으로 삼았다"며 추천권 양보 의사를 밝혔다. 다만 그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 합류했을 때도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임명됐다. 거부권을 쓰려고 들이대는 트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안을 제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23 전당대회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에 맡기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과거 이명박 BBK 특검(2007), 디도스 특검(2011) 등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전례가 있다.

민주당은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도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이전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든다"고 말했다.

여야 간 중재안 논의가 쉽지 않을뿐더러 국민의힘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과 제3자 특검 논의를 언급한 김재섭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현재 특검법은 법제처에 접수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채해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까지 재의결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의결 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191석이 전원 찬성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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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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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