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발언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6월 4일 이후 효력"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논의에 박차…정책적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 전공의 처분 여부와 관련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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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7.04 jsh@newspim.com |
또 지난달 4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관련한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김 국장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4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면서도 "퇴직금 정산이나 이런 문제 상황으로 병원장과 전공의 간의 계약, 사직서 수취 시점 자체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3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7.9%(전체 1만3756명 중 1086명 출근) 수준이다. 지난달 3일(출근율 7.4%, 전체 1만3756명 중 1013명 출근)과 비교하면 73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아울러 오늘 환자단체가 예고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와 관련해 의료계와 대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의료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환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이라며 "정부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 선 많은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지켜주시는 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어제 아산병원 교수 비대위는 당초 예고한 전면 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은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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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 중 절반 이상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문가 집단의 죽음' 심포지엄에서 의료진이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4.06.17 mironj19@newspim.com |
또 김 국장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늘 의료개혁 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된다"면서 "정부는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국장은 "의료개혁 논의가 매주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의협과 전공의도 더 늦기 전에 특위에 참여해 의료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