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기획] 박형덕 동두천시장 "민선8기 2년, 확실한 성과로 보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 함께한 취임 2년 시정 성과·향후 2년 비전 모색
"임기내 반드시 동두천 발전 열매 맺을것" 의지 밝혀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 민선 8기 호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박형덕 시장은 민선8기 시정 구호를'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4대 시정 방침을 혁신과 창의·공정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새로운 도약·미래를 여는 도시, 따뜻한 동행·살기 좋은 품격도시'로 정했다. 그 후 현재까지 시정 구호와 방침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 [사진=동두천시] 2024.07.02 atbodo@newspim.com

박형덕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동두천시민이 맡겨주신 소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왔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내 반드시 동두천발전의 열매를 맺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민선8기 박형덕 시장이 시민과 함께한 2년의 시정 성과와 '시민을 힘나게'할 향후 2년의 비전을 주요'키워드'로 살펴본다.

GTX-C 연장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 [사진=동두천시] 2024.07.02 atbodo@newspim.com

[교통]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계획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에 개최된 민생토론회 및 GTX-C 착공식에서 동두천을 포함한 GTX-C 노선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형덕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던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계획이 확정됐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증 용역 중으로, 2028년 GTX-C 본선과 동시에 개통되면 동두천에서 강남까지 30분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관계부처(청와대, 국토부, 민간사업자)에 11만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고, 철도건설 기금을 적립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펼친 결과 GTX-C 노선 연장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식. [사진=동두천시] 2024.07.02 atbodo@newspim.com

[교육]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등 명실상부 교육 도시 발돋움

동두천시는 올해 2월, 교육부에서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62억 원의 교육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박형덕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시는 교육 관련 예산을 2022년 91억 원에서 2024년 17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리고 늘어난 예산으로 동두천형 무상교복 1710명 지원,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을 위한 한국어공유학교를 설립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는 전국 최초의 교육정책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2022년 대비 애향장학생 지원 대상과 금액 3.6배 확대 및 주거 지원 장학생 신설·선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학생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동두천 꿈이룸 동아리 8개팀, 59명 확충 등 교육 발전에 힘써 동두천시는 명실상부 최고의 교육 도시로 발돋움했다.

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 [사진=동두천시] 2024.07.02 atbodo@newspim.com

[소통] 시민 의견 듣고 해결책 제시...소통·적극 행정 구현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민으로부터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 철학을 행동으로 실천한 결과이다. 시장이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 행정,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현장출동, 시장이 시민을 찾아갑니다'를 운영, 19개소 현장에 방문해 138명의 시민과 1:1 상담을 진행했다.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통로인'시장과의 슬기로운 민원상담'도 15회 운영했다. 365일 운영되는'시장 직통 문자서비스'를 통해서도 776명의 민원을 처리해 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6곳에'열린민원함'을 설치해 모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예산당정실무협의회 개최. [사진=동두천시] 2024.07.02 atbodo@newspim.com

[협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취임 약 2개월 만에 해결...협치 행보 눈길

정부는 2021년 8월 동두천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박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동두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문제를 해결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을 두 차례 만나 강력하게 해제를 건의했고, 총 7차례의 해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박 시장의 또 다른 협치 행보도 눈길을 끈다. 예산당정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물론 평화로 공동 생활권인 의정부, 양주, 연천 지역 국회의원 및 단체장과 함께 4개 시·군 상생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동두천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현장 점검. [사진=동두천시] 2024.07.02 atbodo@newspim.com

[경제] 국·도비 567억 원 확보, 국가산단 조성, 중기·소상공인 지원

민선8기 동두천시는 국가 및 경기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총 85개 사업에 선정, 5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러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은 시의 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어져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공모 사업비 예산 상당 부분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상패동에 조성 중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 공정률이 최근 67%를 달성했다. 국가산단 입주 대상은 전자, 인쇄, 의료 등 13개 업종이며, 현재 준공 전 선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가는 평당 160만 원대이나 동두천시 보조금 선착순 5% 지원 및 LH 선납 할인(최대 8%)에 따라 평당 140만 원대 매입이 가능하다.

또한, 지리적으로 동두천 IC에 초인접 해 국도 진입이 용이하며, 제2순환 고속도로와 함께 최근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입주기업 교통편의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선분양과 2단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산단은 2014년 미2사단 동두천 잔류 결정의 보상 차원으로 정부가 전적으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박형덕 시장은 관계부처 건의문 전달, 대정부 투쟁 등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박 시장은 정부 주도의 동두천 첨단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동두천시는 관내 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특례 보증 출연금 확대 지원, 중소제조업체 수출기업의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 통역을 도와주는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비용 지원 사업도 이번 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동두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개소식. [사진=동두천시] 2024.07.02 atbodo@newspim.com

[복지] 따뜻하고 촘촘한 동두천시 복지안전망 구축

민선8기 사회복지 분야는 모든 연령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 2월, 다함께 돌봄센터 야간 운영을 시작해 526명의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이동센터를 시 직영으로 개편해 이동권을 높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를 개소했다.

어르신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대폭 확충했다. 관내 모든 경로당에 힐링의자 보급, 만 80세 이상 독거 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지원 및 안부확인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6월부터 보호자가 없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진료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어르신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밖에도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노후경로당 2개소 신축,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사진=동두천시] 2024.07.02 atbodo@newspim.com

[인구] 동두천형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인구 증가 시책 추진

동두천시만의 차별화된 인구 증가 시책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8기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현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출산장려금도 첫째아~셋째아 지급액을 각각 50만 원 증액하여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150만 원, 셋째아 25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5월부터는 임신 24주부터 출산 전까지 가사를 지원하는'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를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전입장려금, 대학생 기숙사비, 월세 지원,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 등 맞춤형 인구 증가 시책을 펼치며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에게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 서명부 전달. [사진=동두천시] 2024.07.02 atbodo@newspim.com

[의료]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의료 취약지 탈피 노력

동두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 의료 취약지이다. 박형덕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총력 대응했다. 그 방안으로 민선8기에 출범한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협력을 강화했다. 범대위 주관으로 작년 10월과 12월에 경기도청과 국방부 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4월 18일에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시민 2000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2사단 정문 앞에서 동두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궐기대회 때마다 경기 동북부권 혁신형 공공의료원 유치와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 북부 의과대학 설립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특히 박 시장은 김동연 지사에게 공공의료원 유치를 염원하는 11만 명의 서명부를 전달했고, 이미 지어진 제생병원 무상 사용을 통한 공사비 절감과 신속 개원이 가능함을 적극 설명했다. 현재 경기도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공모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동두천시는 반드시 공공의료원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며, 범대위, 국회의원, 시민과 함께 경기 북부 의대 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동두천시청 빙상단 재창단식. [사진=동두천시] 2024.07.02 atbodo@newspim.com

[체육] 동두천시청 빙상단 재창단 및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도전

2023년 1월 9일 동두천시청 빙상단이 3년여 만에 재창단되고, 2023년 4월 13일 창단식을 개최했다. 박 시장은 빙상의 도시이자 빙상의 메카인 동두천을 대표하는 빙상단을 화려하게 부활시켰다. 동두천시청 빙상단은 이인식 감독을 필두로 김영호, 차민규, 김윤지, 안현준 선수가 활약 중이며, 올해 국가대표로 3명이 발탁되어 대한민국과 동두천시를 대표하고 있다.

박 시장은 빙상단 재창단을 넘어 국제스케이트장 동두천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올해 2월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발 빠르게 뛰어들었다. 동두천은 몇 가지 뛰어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첫째 미군 반환 공여지인 최적의 부지, 둘째, 교통 체증 없고 전철 1호선 동두천역에서 도보로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 셋째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과 연계한 부지의 확장성과 발전 가능성, 넷째 국가안보를 위해 70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정당한 보상의 출발점이 국제스케이트장 동두천 유치라는 확실한 명분이다. 박 시장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민선8기 2년 반환점을 돌며 화이팅을 외치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사진=동두천시] 2024.07.02 atbodo@newspim.com

[공정·동행·성장·희망·행복] 동두천시민 힘나게! 앞으로의 비전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할 주요 비전의 키워드는 공정, 동행, 성장, 희망, 행복이다. 공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기회 요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 주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미군 반환 공여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의과대학 유치 등이 있다.

동행은 동두천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이다.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과 폴리텍대학 동두천교육원 유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대표적이다. 성장은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소요산을 단계별 개발해 스포츠 레저 향유공간, 역사문화공간, 자연체류 및 힐링 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희망은 교육과 연결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지역대학과 협력해 동두천 교육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교육발전특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다.

행복은 각종 편의·이용 시설을 건립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행복드림센터(시민수영장 등),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청년창업지원센터, 동두천미디어센터 등), 생연공유누리복합커뮤니티센터(원도심 주민의 도시재생센터 및 여가공간 등), 동두천림스파, 자연휴양림 어울림이 올해 준공되며 생연지구 문화공원도 조성된다. 2025년에는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 준공, 신천 친수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박형덕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준비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발판도 마련했다. 하지만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더 큰 노력과 함께 정부의 동두천 지원이 꼭 필요하다. 앞으로의 임기 동안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유지필성(有志必成)'의 자세로 현안을 해결하고 공약사항도 모두 이행해 9만여 시민에게 '밝은 희망과 발전된 동두천'을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