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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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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중수청 이관, 검찰청은 기소·공소유지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조국 "막강한 檢권력 해체…빈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오는 7월 초를 목표로 본격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을 통해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한편 빈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검사 수사권 폐지 및 중수청 신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기소배심제 도입을 통한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당내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마련된 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이들 법안으로 검찰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수청에 이관하고, 기존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들어 미완에 그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혁신당의 구상이다. 분리된 기소권과 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중수청 분할, 수사절차법 제정 등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이라며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다"며 "과거 전두환 씨가 이끈 하나회의 정치군인과 중앙정보부가 탄생시킨 군사독재정권을 우리는 이미 목도한 바 있다. 검찰독재정권의 주역, 정치검사들의 등장과 활약을 멈춰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감찰·징계를 담당했던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법 제정안을 설명하며 "향후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을 수행한다"고 계획했다. 

박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라며 "공직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할 것이며,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중수청법 제정안 발의를 담당한 황운하 원내대표는 "중수청은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으로,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한다"며 "집행은 공소청 검사의 견제와 감시 하에 수사권 오남용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권 남용과 통제의 완벽을 더 기하기 위해 중수청을 여러 개로 수사부서로 분할하고, 수사본부장이 수사지휘를 하도록 해 중수청장에 의한 수사권 오남용을 억제·차단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수사절차법 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담당한 차규근 의원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중계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차 의원은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요건을 강화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안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6.26 leehs@newspim.com

회견 후 이어진 질답에서 박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TF 구상과 달리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둔 이유에 대해 "문민통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디에 두는 게 제일 적당한지, 행안부에 두어야 하는지 등은 민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해 법사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여기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 산하에 있고 경찰청은 행안부 산하에 있지 않나,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두면 행안부에 2개 거대 수사기관이 생긴다"며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할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그걸 어디 두는 게 민주공화국 헌법체제에 맞느냐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향후 법안이 통과될 시 예상되는 반발에 관해선 "국가 권력 조직을 바꾸는데 검찰에 설득이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검사들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고 사표를 내면 그 사표를 받아야 한다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검찰공무원 급수 조정에 관한 문제 의식도 언급됐다. 특위 위원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은 "어느 법에도 첫 임관한 법사가 3급이라 적혀 있지는 않다. 초임 본봉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 3급에 들어가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검사 보수 관련 법에는 '법관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를 폐기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조 대표 역시 "검사가 법관의 지위를 받지 않는다는 건 (혁신당 자체) 해석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며 "헌재가 몇 번의 결정을 통해 검찰은 사법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여러 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 수사의 범위가 줄어들 거라 우려했지만 시행령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확장시켜 버렸지 않나, 뭐가 줄어들었나"라 반문하며 "이제 진짜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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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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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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