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 4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스테지이엑스가 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4이통 선정이 과점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정통부의 4이통 선정 취소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이통 출범으로 기대됐던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효과를 소비자들이 얻지 못하게 됐다"며 "(스테이지엑스의) 약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이에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사업자가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서류 제출이 어럽다"고 답했고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사업자가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5세대(5G) 28㎓ 주파수 낙찰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이미 적시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내달 2일에 개최될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서 대표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오는 27일 과기정통부 청문 절차 출석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지속적으로 실패한 4이통 선정에 과기정통부가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전까지 4이통 추진 실패가 7번 있었다. 매번 똑같이 업체의 재정적 문제로 실패했는데 정부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4이통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검토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이통은 자본금 납입에 문제가 있었고 구성 주주가 바뀌었으며 지분적인 요소도 달랐기 때문에 명백히 위법"이라며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 장관은 "4이통 출범에 있어 재정적 부분이 이통사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하다"며 "4이통사는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청문 이후 주파수 경매 재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 주파수의 할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28㎓ 주파수의 사업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존 이통 3사가 해당 주파수를 반납한 이유도 사업성 때문이었다.

이 장관은 "4이통은 기존 이통 3사가 할 수 없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8㎓ 대역을 활용해 지연성을 줄이고 산업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며 "통신3사 경쟁 과점구조를 완화시켜 이통 4사가 국민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쟁을 촉진해 요금을 낮출 수 있고 독특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으며 선택권도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통신 요금이 가계 소득 대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단말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며 "국민 편익을 위해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여야가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주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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