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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채상병 청문회' 이종섭 등 증인 선서 거부…'VIP 격노설'엔 모르쇠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21:03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0:34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민주 "고발 검토"
박정훈 "尹 격노설 분명히 들어"…김계환 "답변 못해"
임성근 "수중 수색 지시 안 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런가하면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분명히 들었다"고 밝힌 반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답변을 회피하면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호우피해 실종자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민주 "고발 검토"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돼있다.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은 하되 선서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 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사위 간사도 "위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이냐"며 "증인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 때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박정훈 "尹 격노설 분명히 들어"…김계환 "답변 못해"

박 전 수사단장과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박 전 수사단장은 "저는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으나 이튿날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해 그 배경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간부 8명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에 격노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박 전 수사단장은 격노설을 들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공수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고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 임성근 "수중 수색 지시 안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해병대 제1사단이) 수중에서 수색하는 장면이다. 뭐가 잘못됐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물 속에 들어가선 절대 안 되는 작전, 육지에서만 하라고 했던 작업을 임의로 수중에 들어가서 한 게 잘못됐다"고 답했다.

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사망 이전 수중 수색 작업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냐'는 질문에 임 전 사단장은 "그렇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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