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복지부, 의협 해산 가능한 3가지 조건은?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1:17

'공익을 해하는 행위' 성립 가능성 높아
의협 해산 조건 해당 어렵다는 지적도
해산 어려워도 의협 집행부 교체 가능
복지부 "대화 통한 길이 가장 바람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 18일 집단휴진을 벌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해산이 가능하다고 밝혀 해산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21일 "의협의 해산은 법정 단체로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의협의 해산까지 가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 행위가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의협에 시정명령, 임원변경,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법인 설립허가 취소 3가지 조건…'공익을 해하는 행위' 성립 가능성↑

'민법 제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의협의 주무관청은 복지부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3가지 조건 중 복지부가 의협의 해산을 두고 검토할 수 있는 유력한 조건은 마지막으로 명시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해야 한다.

정부는 의협이 공익을 해한다는 조건의 설립 여부를 위해 집단 진료 거부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한다.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없애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만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이 목적 이외에 사업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다.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는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다.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성질에 따라 판단되지만 집단 거부 행위는 사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립허가의 조건이란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을 허가할 때 정한 업무 범위다. 그러나 대부분 설립 허가에 대한 조건은 걸지 않고 특히 의협의 경우 설립허가 당시 조건을 정하지 않았다. 법정 단체로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 이외 사업이나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한 해당은 어려울 것 같으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된 경우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을 결의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의협 집행부 교체 카드도 가능…복지부 "최대한 대화 통해 해결"

그러나 일각에선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까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까지 어려워도 의협 집행부를 교체하는 카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32조(감독)는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할 경우와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한편 복지부가 의협 해산을 두고 검토하는 가운데 의협이 의대 교수·전공의 중심 범의료계 특위를 구성해 정부와 의료계 대화에 물꼬가 터질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의협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조건으로 걸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집단행동을 끝내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길"이라며 "의협의 해산까지 가지 않고 집단행동도 중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대만 관련 발언에 반도체주 '와르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급락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이 지정학적 불안을 부추기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강한 매도세로 이어졌다.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 40분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는 6.4% 급락했으며 퀄컴과 ARM 홀딩스도 각각 8%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ASML 홀딩은 12%의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으며 TSMC 역시 7% 밀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날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 기업들이 계속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면 가장 높은 강도로 규제할 방침임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이 같은 규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정(FDPR)을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FDPR은 미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이 적용됐을 경우 미국산 제품으로 간주해 미국 정부의 판매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TSMC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도 이날 반도체 약세에 힘을 보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가져갔다고 지적하고 대만이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I 도입 확대 등 반도체를 둘러싼 현실 여건이 변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이 오래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테크애널리시스 리서치의 밥 오도넬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소들이 변하지 않아 시장 반응은 짧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판매 제한은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어느 정도 강화할 것이지만 그것은 한동안 그렇게 시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이 대체로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SOX)는 오후 장중 6% 이상 급락하며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 이 지수는 32% 급등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같은 기간 17%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갖춘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반도체주의 대체적인 약세 속에서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각각 1.09%, 5.65% 올랐으며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0.12% 내려 약세가 제한되고 있다. 인텔의 경우 TSMC에 빼앗긴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에서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인텔은 2022년 8월 발효된 미국 반도체법으로 527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이 법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평가된다.    mj72284@newspim.com 2024-07-18 04:06
사진
羅 "보수 후보 맞나" 元 "동지 악역 만들어"…韓 '청탁 폭로' 일제히 비판 [서울 고양 =뉴스핌] 송기욱 신정인 기자 = 원희룡,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마지막 연설회에서도 한동훈 후보를 향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공소 취소 청탁' 폭로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이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이라며 날을 세웠다. 나경원 후보는 1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그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공소취소 청탁' 폭로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나 후보는 "우리는 민주당에 맨몸으로 맞섰다. 투쟁하는 정당으로 바뀌어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 위선, 위법을 밝혔고 5년 만에 정권을 찾아오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했다. 나 후보는 "그런데 27명의 현역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됐다. 반헌법적 기소였다"면서 "그 시절로 간다고 해도 감옥에 간다고 해도 투쟁할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의회 투쟁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라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취소는 커녕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말씀을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야당은 신이 나 수사감이니 공소 취소 청탁이니 (한다)"면서 "우리 당대표 후보 맞나. 보수 정권 후보가 맞나"라고 직격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공세에 가세했다. 원 후보는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청원을 했다고 한다. 자기가 옳다는 주장을 한다고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결과가 됐다"며 "한 후보의 이 리스크는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특검에 대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그는 "특검은 곧 파멸이다. 특검법은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몰고가기 위한 카드"라면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이걸 놓고 충돌하면 당은 산산조각난다"고 말했다. 특히 "당무개입이라면서 대통령을 악역으로 만드는 분이 있다. 정치 이전에 신의가 있어야 믿고 소통할 수 있다. 총선 패배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이더니 내 잘못은 아니라며 100일은 너무 짧았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고 꼬집었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17 pangbin@newspim.com 원 후보는 "사법리스크와 동지들을 악역으로 만드는 이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 후보의 입이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면서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하는 사람을 면박주기 위해서다.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지 않았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논란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는 "모두와 함께 화합하는 정당, 단결하는 정당을 만들어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낸 후보들을 민주당과 비교해달라. 우리가 더 유능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후보들이었지만, 그런 후보들과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의 비판과 관련해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다. 사실을 말씀드렸고 특별하게 덧붙일 말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임무 범위에 대해 말했고, 잘못 인식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사례를 들어 말씀드린 것 뿐이다"라며 "청탁을 들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을만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2024-07-17 17: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